정부 '독도 유인도화'에 반대, 논란 예고

한나라 "정동영, 대통령 사전선거운동 중단하라"

정부가 민간인의 독도 관광은 완화하면서도, 독도에 민간인이 살며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는 '유인도(有人島)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반기문 "경제적 활동 허용은 곤란"**

17일 오전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를 방문해 이날 오후로 예정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상임위원회의 성명 등 독도 관련 정부 대책을 사전에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정부의 독도 입도 허용 등의 대책에 대해 "미온적"이라고 비판한 뒤, "유인도화와 군병력 배치" 등의 강도 높은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강 대표는 이어 "독도의 출입을 허용하는 단계를 넘어서 경제 활동을 허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지만, 반 장관은 "현실적으로 검토는 하겠으나 경제적 활동 허용은 좀 곤란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계동 의원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숙박과 낚시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지만, 반 장관은 "지금까지 1일 30명, 총 1천6백명이 독도에 입도했는데, 이제는 1일 1백30명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입도 허용 방침 효과만을 강조하며 구체적 답변을 피해 나갔다.

***박계동 "이스라엘 봐라. 경제활동을 허용해야"**

반기문 장관이 돌아간 뒤 이어 열린 상임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99년 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 독도 사수의 의미로 본적을 독도로 옮기기도 했던 박계동 의원은 "이스라엘의 예를 보더라도 경제활동을 허용해 사람을 살게 하면 자연히 우리 땅이 된다"며 독도 유인도화에 미온적인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독도 수비대도 경찰이 아니라 독도수비군으로 정규병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강재섭 원내대표와 일부 당직자들이 19일 독도를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의원들이 릴레이 독도방문을 하기로 했다.

***한나라 "정동영, 대통령 사전선거운동 멈춰라"**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NSC상임위원회가 독도문제를 비롯한 한-일관계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히기로 한 데 대해 "안보문제가 아닌 외교문제를 통일부장관이 발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정 장관은 대통령 선거운동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열린 상임운영위회의에서 김무성 사무총장은 "특이할 만한 내용이 없다"며 "어제 외교부 장관이 정부 입장을 밝혔는데, 더 나아간 내용이 있다면 총리가 밝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엉뚱하게 통일부장관이 NSC상임위원장 자격으로 나서서 별 내용도 없는 성명을 발표하는데, 현 정부의 어설픈 수준이 한심하다"며 "정 장관은 대통령 선거운동을 중단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난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도 "발표하는 주제가 외교문제인데 왜 통일부 장관이 나서서 얘기하느냐"며 "문제가 많다"고 거들었다.

권경석 사무부총장은 "NSC상임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 정책 결정 권한이 없다"며 "이런 기구의 상임위원장이 외교부 장관 권한인 공식적 정부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