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현대차 등 중국産부품 강요 실태조사 착수

심상정 "대기업의 국산부품 사용비율, 의무화해야"

지난 해 27조여원 매출액을 달성한 현대ㆍ기아자동차가 최근 부품업체들에게 중국 부품 생산비율을 40%이상 늘려 납품단가를 낮추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 고용불안ㆍ산업공동화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실태조사에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10일 "대기업의 이러한 조치는 중소기업을 공멸시킬 뿐 아니라 대기업 자신의 기반을 침식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뒤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의 수출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환율, 금융, 조세 정책의 이면에는 중소기업의 희생이 자리잡고 있다"며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하청업체에 대한 어음결제의 현금결제로의 전환 ▲중국산이나 일본산 부품의 일정 수준 제한과 국산부품 비율 의무화 ▲대기업과 하청업체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향후 심상정(재정경제위), 조승수(산업자원위), 단병호(환경노동위) 의원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부품ㆍ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금융지원시스템 개선을 연구하고, 진보정치연구소 역시 '중소기업 발전전략 프로젝트'를 가동해 업종별ㆍ지역별 실태조사와 해외 사례연구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노당은 우선 3월 17일부터 4주 연속으로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중소기업 CEO와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들의 애로사항과 정책제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심 의원은 "현 노무현 정부가 지난해 연말고 연초를 기해 중소기업 대책을 연달아 내놨지만, 대기업-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거래의 관행을 끊지 않는 한 이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며 "중국산이나 일본산 부품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총선 공약은 물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중소기업 육성을 주장해왔지만, 원내진출 후 본격적인 중소기업 프로젝트에 돌입한 것은 처음이라 향후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