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사전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은 당연히 조사 필요"**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자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헌재 전부총리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의 사전 조사가 이뤄지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관계기관을 통해 이 부총리 의혹에 관한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뒤, 실제 의혹 규명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탈루에 대한 조사를 마구잡이로 무작정 할 수는 없고 조사가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이 전부총리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삼가면서도, "언론에서 보도한 의혹대로라면 당연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조사 여부에 대한 판단은 "빠른 시일 내에 내리겠다"며, "4주 이내에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언론사도 영리법인이니 세무조사 필요" **
2000년 언론사 세무조사 당시 동아일보, KBS 등을 맡았던 이 후보자는 언론사 세무조사 계획에 대한 질문에 "5~7년 동안 세무조사를 안 받은 기업들을 조사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언론사도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2001년 국정감사 당시 담당국장 자격으로 "언론사 세무조사는 5년 단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한 바 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이와 관련해 "2001년부터 5년 단위면 2006년인데, 언론사 세무조사 계획을 잡겠느냐"고 질문하자, 이 후보자는 "5년으로 딱 끊어 말할 수는 없다"면서 "한꺼번에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 성실도에 따라 시차를 두고 조사할 것이며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정치적인 조사가 문제돼 온 것을 알고 있기에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장남 아파트 증여, 이미 여러번 검증 절차 밟은 것" **
이 후보자는 9년전 만 14세였던 아들에게 장모가 개포동 아파트를 증여한 데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자는 "증여 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집사람은 후에 재산 분배때 얘기하자고 장모를 설득했으나 노인의 뜻이 그렇지 않고 우리가 원래 처가 재산에 관심이 없어 그렇게 크게 생각지 않았다"고 증여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 "그간 공직 생활하는 동안 공직자 윤리위에서 여러 번 검증을 거쳤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시가 7,8억에 달하는 재건축 아파트를 증여 받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당시에는 8,9천만원 정도로 그렇게 시가가 높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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