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盧2년 평가 "한국 민주주의 업그레이드돼"

각종 혼란은 '과거 유산' 탓, "경제 기조도 가장 바람직"

열린우리당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은 23일 '참여정부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참여정부 2년을 평가하고 남은 3년을 전망키 위해 주최된 이날 토론회의 발제와 토론은 '예상을 넘어선' 칭찬과 장밋빛 전망 일색이었다.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이 토론회를 마친 후 "교수들이 내가 미처 몰랐던 우리의 업적까지 조목조목 짚어줘, 2년 동안 우리가 한 일이 실로 많았구나 깨닫고 자신을 갖게 됐다"고 촌평했을 정도였다.

***임혁백 "盧,한국 민주주의 한단계 올려놔" **

이날 발제를 맡은 임혁백 고려대 교수는 ▲ 정치적 자유의 확대 ▲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 ▲ 반부패 정치개혁 ▲ 분권국가의 토대 마련 ▲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 형성 ▲ 한반도 위기관리 성공과 대화국면 이행 등을 참여정부의 성과로 들었다.

임 교수는 특히 작년 12월 프리덤하우스가 한국의 '정치적 권리' 등급을 상향하며 '고도로 정치화된 탄핵에 뒤이어 치러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치과정이 강화된 이후 정치적 권리가 향상됐다'고 이유를 밝힌 것을 인용하며,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건 정치개혁 올인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올려놓는데 성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정부에서 정책평가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 교수는 현 경제에 대해서도 "외형적으로 보면 참여정부 하에서의 경제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대북 관계에 대해서도 "최근 북한의 6자회담거부 선언으로 북핵문제 해결이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위기를 일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 타협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임 교수는 "참여정부가 한반도 위기관리 성공했다"고 단언하고, "성공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순방외교가 큰 몫을 했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한반도에서 절대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LA 발언이후 한국의 평화의지와 외교적 발언권이 크게 재고됐다"고 덧붙였다.

***정치, 경제분야: "참여정부 경제 정책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 바람직" 칭찬 일색 **

지정토론에 들어가서는 분야별로 쓴 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긍정적 평가'가 대세적이었다.

정치분야 토론을 맡은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 정치부패척결 ▲ 분권형 국정운영 안착 ▲ 지역주의 정치 약화 등을 참여정부의 성과로 꼽으며 "참여정부의 정치개혁은 그 추진의 어려웠던 환경과 과정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부정적인 정치 유산에서 벗어나 민주적인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참여정부의 정치개혁은 우리 정치와 사회 기득권뿐만 아니라 지역주의 정치의 기득권 구조에 대한 도전 속에 이뤄져 첨예한 갈등 속에서 추진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정치적 혼란은 '과거 유산 탓'으로 돌리고, "갈등은 대통령 탄핵 시도라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태로까지 이르렀지만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며 높은 점수를 매겼다.

경제분야에 대해 토론한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도 "상당수 국민들은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이는 각종 사회적 갈등이 분출되는 가운데 경제 회복의 지연과 양극화로 체감 경기가 크게 호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며 경제 상황을 악화시킨 구조적 요인을 강조했다.

현 소장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 발전의 공동적 기반으로서 전방위적 혁신을 지향하고 다양한 정책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정책 지원을 시장적 방식으로 추구한다는 점 그리고 혁신과 시장적 접근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과거 어느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보다 바람직하다"고 칭찬한 뒤, "이러한 전략의 실제적 추진에 있어 혁신과 통합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최우선하는 노력이 배가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 사회분야: "'반미' 외치다 파병하니, 우왕좌왕으로 보여" 조심스런 비판 **

통일외교분야를 평가한 권만학 경희대 교수에 이르러서야 "참여정부는 자주의 기치를 우리의 능력에 비추어 그리고 상호의존이 더욱 심화되는 21세기 국제 관계에 비추어 너무 높이 들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조심스런 '비판'이 제기됐다.

권 교수는 "자주의 재인식은 좋지만 자주가 곧 반미로 연결됐고 그러다 어느 날은 미국의 요구로 인해 많은 정권 지지자들이 부도덕하다고 여기는 이라크 파병을 단행한 것은 자주와 동맹사이를 우왕좌왕한 것으로 비쳐졌다"며 "담론차원에서도 대외정책이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이성적으로 토론되기보단 감성적으로 판단된 느낌"이라고 참여정부의 외교 정책에 날을 세웠다.

권 교수는 참여정부가 설정한 '협력적 자주국방'에 대해서도 "한국은 힘을 강조할수록 '고래 사이의 새우'가 되는데 미국과 협력해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실하다 하더라도 명분으로서 문제는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대외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대외정책은 대내정책보다 초당적 지지와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다 참여정부의 대외정책은 통합적이기보다는 분열적이고 갈등적으로 추구됐다"고 평가했다.

사회분야 진단을 맡은 임현진 서울대 교수도 "오늘날 한국 사회의 집단 갈등은 심각한 수준으로 마치 사회 갈등 박람회에 온 것 같다"며 참여정부의 분발을 요구했다.

임 교수는 "극심한 사회 갈등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어떤 사회주체도 이런 국사들을 극복, 해결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규모와 힘은 커졌지만 정책집행이나 갈등관리 면에서 능률적이지 못하고 사회단체들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안의 다양하고 상충적인 이해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며 그 속에서 국가관리는 엉망이 되고 사회갈등은 사회 해체적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