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후속 대안과 관련, 이전 부처의 범위 결정에 여야가 진통을 겪고 있다. 전날 여야 행정수도 특위 위원들의 잠정합의한 '12개 부처 이전'안에 대해 양당은 각각 의총을 열어 추인 절차를 밟았으나 의원들의 반발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우리 "논의된 안,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사실" **
열린우리당은 23일 오전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충청,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의원총회를 열어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으로서의 특별법 처리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계획이라 여야 합의하에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김한길 특위위원장 등 협상 대표단에게 전권을 위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김 의원 등이 한나라당 대표단과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12부3처 이전안'에 불만을 표하고, 외교-통일부를 제외한 '16부4처'를 이전키로 한 당정간 원안을 지켜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회의 직후 "지금 현재까지 논의된 안에 대해 결코 우리당에서 만족스럽게 평가하지는 않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일단은 최종 합의 타결을 위한 전권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결과를 전체 의총에서 추인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강행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표결을 통한 강행처리를 시도한다 해도 법사위 처리가 난망할 것이니 만큼 강행처리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합의처리'에 강조점을 뒀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지도부와 협상 대표단이 다각적으로 한나라당측과 접촉하며 오전 중 합의 도출에 노력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책을 재논의할 방침이다. 김한길 특위위원장은 "당내 상황도 간단치가 않고 당정간 추가 논의할 것도 있지만 어쨌든 오전까지 최선을 다 해서 좋은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 발전연 "협상은 뭐하러 하나"**
특위 위원들의 잠정 합의안에 대해 한나라당에서도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경제부처가 이전한다는 데 대한 반대 의견부터 시작해서 "협상 자체를 해선 안된다"는 강경 의원들의 주장까지, 진통이 극심해 결국 오후에 다시 의총을 열기로 했다.
특히 이재오, 홍준표 의원 등이 주축이 된 국가발전전략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이 문제는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협상을 하는 자체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이재오 의원은 "7개든, 12개든 부처를 몇 개 옮기는 것이 본질은 아니다"라며 "행정수도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 도시를 개발한 뒤에 부처 이전을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와 재경부 등이 서울에서 경기도(과천)로 이전할 때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부처 이전은 행정부 소관으로 행정부에서 결정하고 집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는 것은 월권"이라며 "국회는 예산심의권이 있으니 예산 심의를 할 때 문제를 삼으면 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행정부, 즉 청와대가 이 문제를 국회에 떠넘긴 것은 충청권에 대해 면피를 하려는 이유와, 야당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표는 여당이 독식하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며 "야당 지도부도 이 같은 본질을 모르고 있다"고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문수 의원도 "7대3 정도로 반대가 우세하다"며 "나는 특위구성할 때도 반대했었다"고 주장했다.
발전연 소속 의원들뿐 아니라 영남권 권철현 의원도 "부처 이전에 대해 특위 위원들에게 위임한 적이 없는데, 왜 합의를 하는가"라며 "합의하지 마라"고 주장했고, 경기도 출신인 임태희, 안상수 의원 등도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당내 유일한 충청권 의원인 홍문표 의원과 협상팀인 최경환 의원이 "일방적으로 한 쪽의 의견만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거세져 한나라당은 오후에 다시 비상 의총을 소집키로 했다.
양당은 오후 의총 전까지 비공식 접촉을 갖고 계속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간 완전 합의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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