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북핵 강경대응파' 득세

송영선-김영선 등, "UN 안보리 제재 가해야" "준전시 상태"

미국과 일본이 19일(현지시각) "북한은 무조건ㆍ신속히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북 관련 발언 수위가 보다 강경해지자 한나라당도 북한의 UN안보리 회부 주장이 제기되는 등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송영선 "UN제재에 한국이 뒷발질해선 안돼"**

김덕룡 원내대표는 21일 상임운영위회의에서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에 더 이상 핵무기가 없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미국 하원의 북핵 청문회에서도 북한의 UN안보리 회부 주장이 제기됐다"며 "미국이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북핵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라며 "핵 보유의 가장 피해자이자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여당은 모두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루빨리 대책을 내놓고, 우리가 제안한 북핵 청문회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인 송영선 의원은 93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핵사찰 수용과 탈퇴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해 94년 제네바 합의가 이뤄진 것을 지적하며, "북한만이 벼랑 끝 전술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경론을 펼쳤다.

송 의원은 "주변 강국들이 UN제재를 추진하는데, 한국이 뒷발질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은 전 세계가 UN제재로 풀어갈 수 있도록 만장일치를 유도해야 한다"고 UN안보리를 통한 북한의 제재를 주장했다.

***김영선 "지금은 준전시상태, UN으로 가야"**

김영선 최고위원도 "6.25전쟁 이후 평화협정에서 양측은 적극적 공격무기를 개발하지 않기로 했다"며 "북한의 핵보유 선언은 평화협정위반으로 지금은 약한 정도의 준전시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평화협정 위반이면 UN으로 가야 한다"면서 "그런데 노 대통령은 계속 견해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외통위 소속의 최병국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자인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는데도 아니라고 필사적으로 북한을 비호하는 장관에 대해 '대권'에 눈이 멀어 '안보'에까지 눈이 멀었다는 비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장관을 비롯 모든 안보라인을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정치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이규택 "일본은 북한을 자극하면 안돼"**

반면 이규택 최고위원은 사견임을 전제한 뒤 "아직 북일간 수교도 정상화되지 않았고, 일본이 북한을 적대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대북강경론을 펴고 있는 일본을 6자회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미일회담에서 6자회담에 복귀 안하면 UN안보리로 몰아가겠다는 막말을 했는데, 이 문제는 북한을 벼랑으로 몰아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통치한 국가인데, 북한을 자극해 난처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은 뒤로 빠져야 한다"고 다른 의원들과 시각차를 보였다.

일단 한나라당은 25일 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의 북핵 관련 입장을 청취한 뒤 추가적인 요구를 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표는 "정부는 북한이 6자회담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만 했을 뿐, 분명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국회연설에서 정부의 확고한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 성명을 계기로 한나라당 보수강경파 목소리가 커지는 반면 개혁소장파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잦아드는 양상이어서,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박근혜 대표 등 한나라당 강경파가 북한 외무성 성명을 당내 주도권 장악의 계기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