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내에서 '북핵 논란' 제기돼

한재각 연구원, "정파구도에 물든 북핵논의 안돼"

북한의 핵무기 선언과 관련,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이 당연히 해야 할 북한의 '핵무장 선언' 비판을 회피하고, 북한 입장의 불가피성만 말하고 있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되면서 민노당에서 북핵논쟁이 일 양상이다.

***"민노당, 지금 '핵무기 국적' 따지나"**

한재각 과학기술담당 정책연구원은 18일 당 홈페이지에 '진보정당의 길을 거꾸로 가려 하는가'라는 글을 통해 "민노당은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는 최고위원회 브리핑 외에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며 "브리핑엔 선언의 불가피한 맥락만 있을 뿐, '어떠한 목적으로도 핵무기는 안된다'는 반핵운동의 정신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전 당대표인 권영길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보유 발언은 협상의 열쇠 찾는 계기될 수도'라고 평가하기까지 했다"며 "신중한 현실 접근일수도 있지만,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진보정당이라면, 핵무기를 통한 갈등해결 시도에 단연코 반대해야 한다"고 원내외 지도부를 동시에 비판했다.

그는 이어 "냉전 시기 강대국들의 핵무기 이용에 전세계 진보운동진영은 강력히 저항해왔고, 이후 핵무장에 관한 입장은 진보정치와 보수정치를 가르는 상식적인 기준이 됐다"며 "핵무기 반대에 한순간이라도 망설였던 진보정당은 없었고, 이는 3세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한다고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을 옹호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현 민노당내 북핵 논의, 당내 정파 구도로 환원돼"**

한 연구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 핵 관련한 당내 다양한 입장이 표출되지 않고, 모든 논의가 염증나는 당내 정파간 구도로 환원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당이 진보정당의 길에서 심각히 이탈하고 있음에도 당내 여론에는 현재 거대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중앙위 회의에서 일부 중앙위원들의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특별결의(안)' 채택 움직임이 있었다고 들었다. 그러나 이 결의안조차도 당내 정파 구도를 염두에 둬 모호하게 북한 핵무장을 비판하고 있다"며 "명확한 입장이 없다면 민노당은 향후 녹색화의 전망을 잃고 현실주의의 덫에 갇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연구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느낀다"며 "진보정당은 '어떤 국가의 무슨 목적의 것이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비롯한 모든 핵무기를 반대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우선 공론 조성을 위해 당 환경위와 논의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제기로 민노당 내에서는 앞으로 북핵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