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 국회서 호된 신고식

대학개혁만 강조, 교육 전반문제는 '원론적 답변'만

17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지난 1월 논란 속에 교육부총리로 취임한 김진표 부총리가 의원이 아닌 국무위원으로 신고식을 치렀다. 김 부총리는 시종 대학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설파했을뿐, 공교육 내실화, 장애아 교육 문제 등 교육 전반에 관해서는 '교육비전문가답게'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공교육 지적 받아도 학력평가는 좋아" 긍정적 평가　**

이날 김 부총리는 현 공교육을 진단하면서 긍정적 평가만을 부각하며 낙관론을 펼쳐 여당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김 부총리는 "OECD 40개국의 15세 학생들 대상 학력평가에서 우리 학생들이 미국, 독일 등을 제치고 최상위에 랭크됐는데 이 같이 좋은 평가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보냐"는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의 질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많은 투자가 상당한 효과를 거둔 듯하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본 의원이 볼 때는 14,5세 중학생들 수준에서 우리나라 공교육 환경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다 크게 낫다고 보진 않고 이 나이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받았던 사교육의 성과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다"며 "공교육 덕"이라는 김 부총리의 대답을 일축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개혁 방향에 대한 질문에도 "WTO 교육 개방 일정이 금년 말로 타결되는데 교육 개방에 앞서 우리대학과 외국 대학간의 상호신뢰 시스템을 갖추지 않을 수 없어 대학 교육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 더욱 필요하다"며 교육개방 일정을 강조해, 김의원으로부터 "교육개혁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있는 얘기 같다"는 빈축을 샀다.

김 부총리는 이후로도 "우리 공교육이 교육수요자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학력 평가 면에서 보면 중간단계 성적이 아니라 1,2위를 다투는 높은 성적"이라며 거듭 현 공교육에 후한 점수를 주다가, 김 의원부터 "학력평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즐거운 곳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부총리는 장애아와 일반 아동의 통합 교육에 대한 질문에는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5천억을 지원하던 것을 3천억 추가했다"며 예산 증액을 강조하다가, 질문을 했던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김진표 "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 환경 만드는 게 중요" **

취임 일성서부터 "대학 개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던 김 부총리는 이날 답변에서도 대학 경쟁력 강화와 대학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우리 대학이 산업계의 수요에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학의 교육성과를 전문가에 의해 엄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서 대학 경영 자체를 투명하게 하고 자율적 구조조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학 개혁의 방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대학에 대한 종합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게 하기 위해 대학 교육에서 벗어난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학평가기관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학부모에게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도를 비롯해 생활 안전과 학교비리 사실까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의 제안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중등학교에 대한 종합 평가와 정보공개제도 도입에 흔쾌히 동의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일선 분위기를 잘 모르는 교육부가 집중적인 기능을 쥐고 있으니 일선에서는 교육부의 지침에만 충족시키면 면책이 된다는 생각에 형식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게 된다"며 "시도 교육청과 각 학교에 되도록 많은 기능을 이양하고 대신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학업성적을 비롯한 학사행정을 공개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의 이같은 대답에 이 의원은 "내가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주장했지만 지금껏 교육부 어느 누구도 찬성하지 않았다"며 "부총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한다고 해 아주 반갑게 들었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