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 대사등, “북한 핵보유, 우려 수준 아니다”

[YTN 특별대담] 주미-일-중-러 대사 “협상테이블 나올 것”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과 관련해 주미-일-중-러 대사들은 한결같이 “현 단계에서 국민들이 불안해 할 정도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주변국들이 시간을 두고 설득을 한다면 북한이 조만간 다자간 협상테이블로 복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무기화’ 낮은 단계, 중국이 설득토록 도와줘야”**

홍석현 주미대사, 나종일 주일대사, 김하중 주중대사, 김재섭 주러대사 등 4명의 대사들은 지난 15일 오후 YTN측이 마련한 특별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변국들이 긴밀히 협조한다면 북한을 다시 협상테이블로 불러들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YTN은 관련 프로그램을 오는 17일 오후 2시 30분부터 80분 동안 녹화방송할 예정이다.

먼저, 홍석현 주미대사는 “현 단계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는지의 여부는 미국조차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따라서 추측만으로 북한을 압박하기보다 한국과 미국의 정책공조를 바탕으로 ‘일-중-러’가 잘 협조를 해 나간다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일 여지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홍 대사는 또, 외교통상부 출입기자단과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각설탕론’을 다시 언급하며 “북한을 국제공동체의 일원으로 끌고 나오는데 있어서 대 원칙은 ‘각설탕론’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돼야 한다”며 “미국 또한 이 문제를 상당히 여유를 가지고 보면서 중국의 역할에 한 번 더 기대를 거는 등 유화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하중 주중 대사는 “북한이 여러 기회를 통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식의 발표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발표가 의외의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운을 뗀 뒤 “지금 북한은 핵무기로 쓸 수 있는 재료를 만들어 낸 수준이어서 중국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관찰하면서 기타 5개국들이 대응책을 잘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이어 “중국은 6자회담의 주최국으로 자신들의 체면도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북한을 만나서 설득할 수 있는 나라”라며 “우리는 나머지 4개국들이 일관된 입장을 중국에 잘 전달해서 중국이 북한을 강력히 설득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각국 대사들이 이날 녹화방송에서 발언한 내용의 요약문이다.

***홍석현 “美 유연한 태도 유지, 시간 끌면 북한 불리”**

제가 부임하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도 6자회담의 재개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했다. 부시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는 북한에 대한 표현이 상당히 자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확산을 내걸면서 전통우방인 이집트나 사우디에 대해서도 한 말을 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한 문장으로 처리를 헸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참 실망스럽기는 했다. 그래도 그 성명서 구절구절을 보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볼 수 있다. 또, 평화적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그런 점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

지금 이 시점에도 반기문 외무부장관께서 대미 외교라인을 전부 이끌고 미국을 방문중에 있다. 행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 같다. 역시 한국과 미국의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와 잘 협조를 해 나간다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오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본다.

미국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에 대해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다. 92년 재처리 된 플루토늄을 가지고 한 두 개 만들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외교부의 공식입장인 것 같은데, 그 후에 8천개의 연료봉을 어느 정도 처리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보기관에서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교부 기자단 회견에서 ‘각설탕론’이라는 표현을 썼다. 훌륭한 품종의 말을 조련하는 일류 조련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원칙이 이른바 ‘당근과 채찍’이라는 표현이 있지만은, 말하자면 당근이죠. 말이 당근보다 좋아하는 것이 각설탕이다. 각설탕을 ‘쓰느냐 안 쓰느냐’ ‘언제 쓰느냐’ ‘얼마나 쓰느냐’라는 것이 일종의 정책 수단이고, 채찍은 아예 쓰지 않는다라고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현실에 있어서 전혀 스틱을 쓰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북한을 국제공동체의 일원으로 끌고 나오는데 있어서 대 원칙은 ‘각설탕론’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제가 한 가지 이번 발표를 듣고 걱정했다가 안도한 것 미국이 이 문제를 상당히 여유를 가지고 보고 있다는 점, 아직도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기대해 보고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대책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유화책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도 가진다.

(북한의 핵보유 선언으로)미국에서도 보수적인 목소리도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그런 목소리가 더 힘을 얻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북한에서 오판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뉴욕의 한성렬 대사를 활용해서 양자회담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백악관과 국무성이 일언지하에 일축한 바가 있다.

부시 2기에서 1기와는 달리 좀 더 유연한 정책이 되기는 하겠지만 6자회담 바깥에서 일어나는 양자회담이라든지, 물밑접촉 등 아마 이런 것을 원칙을 깨면서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다만 미국이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카드가 있고, 시간이 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한다. 북한에게 좀 조언을 한다면 어느 단계에서 6자회담에 복귀해서 그 틀 안에서 얼마든지 양자회담의 조건을 충족시켜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보적인 미국 언론들(NYT, WP 등)은 부시 1기의 대북한 정책의 부재와 미숙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의 전술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미국언론의 입장은 북한의 행동을 몸값을 올리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6자회담의 당사자국들과 잘 공조된 가시적인 정책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나종일 “북한, 핵무기로 ‘고립’ 악순환 끊을 수 없어”**

북한이 핵 보유 선언을 했지만 관련된 나라들은 조금 의외라는 반응이다. 충격적이라기보다는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대화협상으로 쓰면서 수위를 상당히 높여왔다. (지금의 핵 보유 선언에 이르기까지)전문가들은 이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일이다. 실험을 하겠다든가, 이전을 하겠다는 등과 같이 더 충격적인 수위를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니 전혀 예상외의 이야기는 아니었다. 따라서 관련 국가들의 반응도 침착하고, 신중한 것이었다.

일부에서 정부의 정보라인 부재를 지적하는데, 정보라인이 있다고 해도 그 정보를 입수한 즉시 다 공개할 수는 없다. 표면적으로만 보고 정보라인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정보능력 중 가장 중요한 능력이 자신의 정보능력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는데, 일본도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다. 이론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자료와 기술 습득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있다. 그렇지만 핵무기를 정말 보유했는가 또, 보유했다면 그것을 전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6자회담은 사실 1954년 제네바 회담 이래로 열강들이 한반도 문제를 가지고 다자 회담을 한 첫 번째 경우이다. 문제 자체는 부정이지만 여섯 나라가 지역문제를 가지고 공동 토론장에서 외교·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다. 예전에 막스 베버가 ‘긍정적인 일이 부정적인 일에서 안나오는 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그런 예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다자 해결의 틀이라는 것은 북한의 핵문제 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지역의 안보나 평화, 심지어 국가간의 협력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자틀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다. 북핵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비교적 낙관하고 있다. 왜냐면 원칙적으로 이 지역의 어느 나라이건 간에 핵이 확산된다던지 북한이 핵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또 냉전 이후는 특히 모든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의 안보나 번영이 다른 나라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다. 북한만이 이 점에서 고립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서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이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문제이고 북한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한 것은 핵무기 때문에 더 고립이 되는 이런 현상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북한을 국제 공동체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만드는, 북한이 스스로 그렇게 나오는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김하중 “중국, 재료 만든 단계이기에 자극 자제”**

세계는 6자회담이 조기에 재개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북한측 발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의아해하고, 상황이 반전된 것이 아니냐는 느낌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6자회담이 몇 달 중지되어 왔고, 북한이 여러 기회를 통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식의 발표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의 발표가 의외의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왜 이런 걸 발표했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종래에 사용해왔던 ‘벼랑끝 전술’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많은 나라들이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북한이 불참을 선언함으로서 자신의 몸값을 최대한 올려보겠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외교 안보라인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떻게든지 우리가 북한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격려하면서 끌고 나가기 위해서 희망적으로 얘기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혹시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모두가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도 북한의 핵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얘기하지 않고 있다. 물론 과연 핵무기가 무엇을 뜻하는 지는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겠지만,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14~20kg정도 되는 플루토늄을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을 핵무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핵실험도 해야 하고 운반 장치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핵무기로 쓸 수 있는 재료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단계다. 중국으로서는 이것이 상당히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있다, 없다’에 대해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다.

앞서 말한 ‘각설탕론’ ‘다자 안보체제 구축’은 다소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 이번에 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이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은 다소 실망스럽다. 그러나 그렇게 의외는 아니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하고 대항하게 된 것이 아니고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침착하고 냉정하게 관찰하면서 기타 5개국들이 대응책을 잘 강구해야 한다.

그래도 중국이 6자회담의 주최국으로 자신들의 체면도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북한을 만나서 설득할 수 있는 나라다. 우리는 나머지 4개국들이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그런 입장을 중국에 잘 전달해서 중국이 북한을 강력히 설득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은 자신들은 별 영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겸손한 말이다. 특히 북한을 생각해서 감정상하지 않게 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북한에서 쓰고 있는 물품의 80%이상이 중국을 거쳐서 간다. 중국과 북한 간에 15개의 도로가 연결되어 있다. 언제든지 중국이 원한다면 그런 도로를 수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중국이 그런 방법까지 쓰게 하는 것은 무리이다. 일단은 그동안 중국이 북한을 많이 도와줬고 또, 6자회담의 주체국으로 계속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중국이 설득하는 것이 다른 나라들보다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재섭 “러 국방장관, ‘北 핵무기 없다’ 확신”**

러시아의 경우도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최근에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핵을 가지고 있다는 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외교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 모두 대부분 6자회담이 열려야 되고, 열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번 선언에 대해 너무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 러시아 국방장관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나 우리의 경우 북한이 그동안 핵 활동을 한 것을 추정했을 때, 특히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을 추정해 적어도 10~14kg는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결국 핵의 보유여부는 북한이 증명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