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3대입법 다룰 한가한 때 아니다"

한나라 '북핵정국'으로 3대입법 유보 대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등 지도부는 16일 여당에서 추진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등 이른바 3대입법에 대해 "2월에 다뤄선 안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달 초 연찬회에서 소장파와 비주류, 중도성향 의원들이 "3대입법의 2월처리"를 주장하며 지난 연말 물리 저지했던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가 오는 듯 했지만, 최근 불거진 북한 핵보유 선언을 이유로 지도부의 3대입법 처리유보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박근혜 "쟁점법안 논의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

박근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북핵마저 터진 상황에서 3개법안을 다룰 한가한 상황이 아니지 않나"라고 전여옥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박 대표는 "민생이 어렵고 북핵 문제가 터졌다"며 "2월 민생국회에서 이 같은 쟁점법안을 가지고 다시 정치 논의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뜻과 정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먹고사는 문제와 국민의 안전 외에 모든 것을 배제하자는 것이 2월 민생국회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임을 다시 강조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세일 정책위의장도 "국민들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 정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짚어보자"면서 "먹고사는 문제와 안보불안부터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가세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지도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혀, '2월처리'를 주장했던 당내 소장파와 비주류 의원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당도 이 법을 내놓지 못할 것"**

한나라당의 이 같은 주장은 열린우리당에서도 국보법 폐지 등 3대입법을 나서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당내에서도 "여당에서 나서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나설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김영선 최고위원은 "국보법 폐지안은 북핵정국과 정반대로 부딪힌다"며 "여당도 이 법을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안보와 민생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득 의원은 "만일 여당에서나 한나라당에서나 민생국회에서 3개 쟁점법안을 꺼내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했고, 강재섭 의원은 "대통령도 경제살리기를 강조했다. 민생과 북핵 정국에서 3개법안이 정치적 쟁점이 되지 않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김덕룡 "협의하자면 협의는 하겠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법사위, 교육위, 행자위 등 개별 상임위에서 여당이 3대입법을 추진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늦추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지도부와 3개 상임위위원들이 오찬을 하며 대책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민생과 북핵문제 해결이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여당이 이번 국회에서 3대입법에 대해 협의하자고 나오면 그 문제로 협의를 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 협의하자고 하면 협의는 하겠다"고 정치적 타협의 길을 열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