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우리당, 경기회복 '불씨' 꺼지지 않게 도와달라"

우리당 워크숍서 '성장우위론' 적극 피력, 일부의원 반발

이헌재 경제부총리 4일 열린우리당 의원 워크숍에 참석, "우리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당에서 정책적으로 힘을 몰아 달라"고 당부했다.

***"성장이 지속돼야 개혁도 원활해" **

이 부총리는 이날 워크숍 기조 발제를 통해 "최근 경제지표들이 지난해 후반 이후부터 어느 정도 탄력 받은 듯 하다"며 "국제적인 경제 사정도 우리에게 별로 불리하지만은 않게 전개돼 조심스럽게 희망을 가져보고 있다"고 올해 경제 상황을 다소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 회복의 신호는 아직은 불씨 정도"라며 "지난 2년동안 고생을 많이 하며 참고 기다리던 소중한 불씨인만큼 꺼지지 않도록 우리당에서 정책적으로 힘을 좀 몰아주고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시간상 제약을 이유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전에 배포한 발제문 맺음말에는 이 부총리의 요구가 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부총리는 발제문에서 "선진한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법․ 제도․ 관행 및 의식 등 고칠게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개혁과제들도 경제상황이 좋아져야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고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때 개혁의 폭과 깊이를 더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개혁과 경제 성장 중 경제 성장에 강조점을 뒀다.

이 부총리는 또 "개혁에 대한 욕구와 의욕은 충분히 가지되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여 여당 의원들에게 신중한 언행을 우회적으로 당부하기도 했다.

***소장파 "자칫하면 '혁신'마저 흔들린다" 반발 **

이 부총리의 '경제 우위론'은 열린우리당 신임지도부가 표방한 '실용주의'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가뜩이나 2월 국회를 앞두고 개혁 기치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던 당내 소장파의 반발을 샀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전병헌 의원은 이 부총리의 주장을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개혁의 목표는 개혁 그 자체가 아니라 민생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해 잘 살 수 있게 하자는 데 있는데 이 부총리는 개혁과제보다 경제적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식으로 발상하는 듯 보여진다"며 '경제 우위론'에 제동을 걸었다.

전 의원은 "이 부총리의 주장이 맞는 지적일 수 있지만 이런 식의 표현은 개혁과 민생이 양자택일인 것인 양 비쳐져 정부 여당이 혼선을 빚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자칫하면 참여정부 국정기조인 '혁신'마저 흔들릴 수 있으니 경제 담당자도 개혁의 최종목표에 대한 개념을 갖고 표현을 세심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굉장히 조심히 문장을 썼는데 여전히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해 조금 당황스럽다"고 응수하고,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 추진하며 개혁을 함께 할 때에는 그만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올 9월부터 '선진국형 학자금'제도 도입 **

한편, 이 부총리는 새해 국정운영 목표로는 단연 '일자리창출'을 꼽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정책 지원을 옮겨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우리 교육이 산업 수요와 맞지 않아 청년 부분에서 일자리 수요와 공급에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다"며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등록금만 대주는 게 아니라 생활필요 자금도 장기로 대출해 주는 '선진국형 학자금' 안을 늦어도 3월초까지는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시장 경제의 핵은 경쟁이고 경쟁에는 패자나 뒤처지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같이 껴안고 가는 배려의 정책 필요하다"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자연적으로 정부는 재정 사용에 있어 경제적 지출을 줄여 복지, 교육 등 사회적 지출에 재정을 넘기는 것이 불가피하고 SOC 투자 등에 대해서는 민간자본 유치를 감행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투자계획을 적극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