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앞둔 민주노동당의 '고민'

"우리-한나라 담합에 민노당 원내입지, 더 좁아질 듯"

민주노동당이 2월 임시국회의 본격적 시작을 앞두고 근심이 크다.

지난 해 첫 등원의 프리미엄(언론 조명, 제3당 위상)에도 불구하고, 중요 국면마다 소수당으로서의 한계에 직면했고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 없이 원내진출 2년차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민노, 아직 '전략'과 '실천' 없는 '구호'만**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거대 양당이 일제히 '선진'과 '경제회생'이라는 이름으로 재벌과 기득권층을 위한 단기부양을 천명하고 줄줄이 민생악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이번 임시국회는 민주노동당에게 유난히 많은 시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한 뒤, "우리는 정부의 비정규직개악법을 저지하고 동시에 최저임금법, 파산법, 미뤄진 4대 개혁법안의 처리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한나라당의 재정정책과 감세정책을 통한 '경제회생'에 맞서 '공공복지를 통한 서민경제 살리기'를 천명했지만, 민노당은 아직 구호 이상의 구체적 '전략'과 '실천'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거대양당에 대한 전쟁'은 선포했지만, 막상 탄환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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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부대변인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양당의 민생악법 담합 처리가 가장 걱정스럽다"며 "그러나 막아야할 법은 많지만 올해의 경우 민주노동당의 활동 폭은 더 좁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내 고립상황, 진보진영 네트워크로 풀 수밖에"**

우리당의 과반이 붕괴되더라도 의제 지형에 변화가 생기거나 민노당의 캐스팅보트가 강화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민노당은 현재 조승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제 3당의 위상도 아슬아슬하게 될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노당은 3월 초 '빈부격차 해소'를 화두로 시민사회단체-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포럼을 개최한다. 탄환이 없다면 우군이라도 든든해야 하는데, 민노당이 지금처럼 원내외 네트워크로 공론 경쟁에 뛰어드는데 부진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고립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기획된 것이다.

사실 민주노동당은 그간 '거대한 소수'를 천명하며,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의정활동을 자랑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민주노동당은 모르는 분야에 대해 열심히 배우려하지 않는다"는 안팎의 지적을 받아왔다.

김 부대변인은 "민주노동당이 원내에는 들어왔지만 정책 입안 능력은 없는 상태로, 아직 위상상 시민단체들과 묘한 경쟁관계가 있다"며 "거기에 시민단체들은 사업 파트너로 (우리당과 민노당 사이에) 선택의 폭이 있다 보니, 관계 설정이 그렇게 쉽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원정 정책연구원은 "시민단체들의 의제를 받긴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현실적으로 이왕이면 힘있는 여당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시민운동사회에 민노당과의 협력에 소극·부정적인 분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확고한 파트너쉽 구축 계기가 적었던 셈이다.

***"민노당, 여전히 '정책 마인드' 부족에 비효율적 의사소통 구조"**

그러나 시민단체 및 외부의 쓴소리도 적지 않다.

문화연대 김완 정책실장은 "민주노동당은 여전히 투쟁사업 중심으로 굴러가고, 정책마인드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 시민단체들이 상대적으로 정책전문가가 대거 포진한 우리당만큼 파트너쉽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다"며 "거기에 여전히 운동사회의 개인적 소통 중심으로 일이 풀려, 의원실-당 정책위-일상위원회가 서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비효율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의원단-당의 엇박자는 민주노동당이 최대 과제로 여기는 비정규직 해법에서조차 드러난 바 있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1일 의원단 워크샵 브리핑에서, 김혜경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국채발행을 통한 비정규직 해결'에 대해 "해법의 예시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이 아니"라며 "탁월한 정책은 한 두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데, 당의 정책생산 과정이 정돈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지율스님 문제만 해도 민노당은 한국사회에서 개발논리와 환경생태적 가치가 이렇게 극적으로 대립할 때 어떤 식의 제도적 보완이 가능한지 등의 이슈 제기를 하지 못하고 다시 촛불을 들고 집회장으로 나왔다. 이는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지 못한 증거"라며 "'투쟁의 중심에 민노당이 서겠다'고 하던데, 체제내적인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투쟁의 중심에 서나. 결정적인 발상의 오류"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 집회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을 보는 것이 '낮은 수준의 대리 만족'외에 무슨 큰 의미가 있냐"며 "민노당의 원내진입 자체가 성과라고 하던데, 민노당의 가장 큰 실패는 '준비되지 않은' 원내진입"이라고 말했다.

***"지역 조직에 대한 '정책 지원' 챙길 것"**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도 최근 "시민운동은 그간 의제 발굴과 감시운동, 대중접근 노하우에 있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축적하고 있지만, 민노당은 그들의 경험과 오류를 활용하는데 소흘한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상황 돌파구의 한 축으로 지역위원회를 챙기고 있다. 황형욱 연구원은 민노당 정책이론지 <이론과 실천>을 통해 "지난 연말 국보-비정규직 논란의 와중에 빠진 것이 지역조직의 활동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노당의 지역조직이 중앙당 투쟁 지침에 동원되느라 바쁜 현 구조에서는 지자체에 대한 예산감시, 지역 정책생산 활동을 할 수 없다"며 "향후 당에서 지역까지 포괄하는 사업기획을 마련하고 예산학교, 사회복지학교등 지역 활동 메뉴얼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내진출 이후 방대해진 조직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 위상에 맞는 비전을 제시할지, 국민들에게 '구호 무한반복'의 지겨움만 선사할 지 민주노동당의 선택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