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 한나라 정책위의장, "지율스님 주장이 옳다"

"행정수도 대안 헌재결정 위반", "개헌 검토 필요한 시점"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기간이 15년밖에 남지 않았다. 15년안에 선진국이 안되면 영원히 선진국이 못될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 박세일 정책위의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취임 일성이다.

박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러차례 '선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2월 국회에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고, 3대입법은 별도로 좀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특히 한나라당으로서는 최초로 92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지율스님 사태와 관련, "지율스님 주장이 옳다"며 정부에 대해 적극적 해결 노력을 촉구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포퓰리즘으로 빠져선 안돼"**

박 의장이 밝힌 15년은 '한국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지금 추세론 2018년이나 2020년에 완전한 고령사회가 돼 사회적 활기가 격감된다"며 "15년안에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면 영원히 안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하면 라틴아메리카식의 포퓰리즘이나 민중민주주의, 인기영합주의로 후퇴할 수 있다"며 법치주의, 삼권분립, 언론의 자유, 사법부의 독립, 공무원의 중립 등을 자유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공동체 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권위주의가 깨지면서 개인의 창의성이 많이 등장했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의 공동체는 상당히 약화돼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하되, 공동체적 연대, 사랑, 나눔이 살아있는 개인주의 사회를 이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은 이렇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은 국보법 처리를 미루는 것을 바란다"**

박 의장은 국보법, 과거사법, 사학법 등 3대입법의 처리와 관련해 "별도의 논의기구에서 근본적, 심층적, 체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그것을 비상민생국회의 중요한 토픽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고, 국민들도 바라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4대입법이 등장하면서부터 여야간 상생의 분위기가 깨졌다"며 "경험으로 배워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월에 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 아닌가"라며 "현장에 있는 분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과 여의도에서 우리가 느끼는 경제적 고통과의 갭(차이)이 있다.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가에 대해 여야의원들 사이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밝혀 사실상 2월 국회에서의 국보법 개폐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그는 이어 최근 등장한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론과 관련해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진 지 50,60년이 넘었다"며 "권력구조뿐 아니라, 사회경제 조항, 기본권 조항, 영토 조항 등 우리나라 헌법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누가 할 것이냐는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들의 중립적, 전문적 연구가 전제돼야 하고 정치권은 그것을 참조해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며 "그동안의 개헌논의는 객관적인 연구없이 정치권에서 했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이해된 면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사이의 합당론으로 불거진 정계개편론과 관련해 박 의장은 "신문을 보면서 내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하는 생각을 해봤다"며 "정당간 이합집산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이념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에서의 지역주의를 위해 (합당을) 한다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정치행태와 다른 게 뭐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율스님 주장이 옳다"**

불교 신도 국회의원 모임인 정각회(正覺會)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 의장은 지율스님과 관련한 질문에 지율 스님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며 한나라당의 취약분야라고 지적받았던 환경문제에도 주력할 뜻을 밝혔다.

그는 "기자간담회 조금 전에 아는 스님 한 분에게서 전화를 받았다"며 통화 내용을 소개했다. 박 의장은 "그 스님이 '청와대와 총리실에 전화를 해달라. 가만히 있으면 (지율 스님이) 돌아가실 것 같은데, 정부쪽에서 너무 무성의하다. 환경평가만 제대로 하겠다는 약속을 해줘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려는 자세를 보이면 자기들이 지율스님을 설득하겠는데 전혀 성의가 없다. 나라도 연락을 해주면 어떠냐''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의 생각이 옳다"고 지지의사를 밝히며 "산업화 시대엔 불가피하게 환경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겠지만, 선진화는 환경문제를 가볍게 봐선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중심도시, 헌재결정 위반 아닌가"**

당정이 청와대와 외교, 국방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를 이전하는 사실상의 행정중심도시안에 합의한 것에 대해 박 의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위반하는 것 아닌가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처 이전이라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총선 직후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보수적 이념을 가진 정당이라면 행정수도이전은 반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을 정도로 행정수도 이전에 강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인사 중의 한명이다.

그는 "몇몇부처만 남기고 상당부처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헌재의 결정에 직접적인 거부를 이런 형태로 하는 것 아닌가"라며 "어느 나라건 균형발전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만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나 정부부처를 옮기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분권후균형'을 해야 한다. 중앙의 권한을 줄이고 지자체의 권한을 늘리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며 "10년-20년이 걸릴 장기 프로젝트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합리화 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무리가 생기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야 협상과정에 대해서도 "부처를 옮기는데 한쪽은 5개, 한쪽은 10개를 주장하니 7개 정도로 합시다라는 식으로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당론에 대해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수도이전에 근본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미 상당부분 진행돼 피해본 분들도 있으니, 부처를 옮기지 않더라도 과학기술과 교육 분야의 특화를 위한 지원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된 정도"라고 사실상의 원점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벌써 대권얘기 나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박 의장은 당내 소장파와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표를 향해 '과거와의 절연'을 주문한데 대해선 "박 대표가 여러차례 질문을 받고 과거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잘못했다고 여러번 얘기한 것으로 안다"며 "그것 말고 어떻게 털어야 되는지 같이 연구를 해보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박 대표는 과거의 잘된 부분을 부각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막아서 이익을 보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과거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공표하고 하는 것은 아주 좋고 반드시 정리돼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과거사 연구, 조사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정부의 문서공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박 대표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그러나 그는 "현대사에 정리돼야 할 부분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누가 이 작업을 하느냐는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역사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역사학자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편, 박 대표를 비롯해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도지사 등 당내 대권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박 의장은 "지금은 당의 쇄신과 환골탈태가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며 "대선이 몇 년이나 남았는데 여야 대권 경쟁 얘기가 나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비판을 위한 비판은 하지 않겠다. 민생경제 살리는데는 적극 협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과 과거사 문제 등에선 당내에서 "지나치게 원칙을 강조하고, 정치현실을 잘 모른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정책적 매파'의 분위기가 드러나 향후 여야 협상과정에서의 험로를 예상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