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문서 공개'에 '3당3색'

우리 "과거사 밝혀져야", 한나라 "정치적 이용 안돼", 민노 "조족지혈"

17일 외교부가 한일협정 문서를 일부 공개한 것과 관련, 열린우리당은 과거사 진상의 필요성을 역설한 반면 한나라당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민주노동당은 "협상의 전모공개"를 요구하는 등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 우리당 "당정 협의 통해 후속대책 강구할 것"**

열린우리당은 한일협정문서 공개에 대해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후속대책을 강구할 뜻을 밝혔다.

임채정 의장은 이날 집행위 회의에서 "일제하에서 피해를 봤거나 징용을 갔다온 분들의 그동안 소중하고도 강력한 공개요구에 의한 공개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당사자들이 이해당사자들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 신뢰받는 정부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행정이 투명해야 하고 특히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양산해 놓으면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의 신뢰와 건강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런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보다 더 과거사 문제 등에 신경을 쓰고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대변인도 "피해자들의 강력한 요구를 수렴해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문서를 공개했다"며 "문서 공개와 관련해 몇 가지 문제와 함께 후속대책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집행위 회의 말미에 외교통상부 최영진 차관으로부터 이날 공개에 관한 보고를 들은 뒤, 당정간의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일국교 정상화 회담에 반발했던 소위 '6.3세대'인 김덕규 국회 부의장은 "만시지탄이지만 사실이 공개돼 참으로 다행"이라며 이날 공개를 환영하고, "밝혀진 역사적 진실을 토대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일제의 만행에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정당하고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 "정치적 관점이 아닌 역사적 관점에서 풀어야"**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에서 "개인 배상청구권을 국가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당시 정부의 협상태도를 비판한 뒤, ""오늘 문서공개가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개인의 권리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정부는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며 원칙적으로 환영 의사를 밝히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전 대변인은 "우리 모두는 정치적 관점이 아닌 역사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번의 문서 공개가 과거사 진상 규명 등으로 이어지게 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한일협정 문서에 담겨진 내용이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산업화 세력의 뿌리와도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 대변인은 "일제 강점 아래 우리 국민 모두는 역사의 피해자였다. 그 가운데서 강제징용자와 종군위안부 등의 피해 배상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적 견지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정부의 역사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6.3세대'의 주역인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문서공개에 대한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에 얘기하자"며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

***민노, "한일협정의 전모 공개하고 피해자 보상안 마련해야"**

민주노동당은 "40년만의 문서 공개는 정치권이 아닌 피해당사자들의 수십년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내용은 전체 밀약의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정부는 한일협정의 전모를 공개하고 재협상하라"고 요구했다.

홍승하 대변인은 국회에서 한 브리핑을 통해 "독재정권의 개발위주 정책에 의한 매국적 야합으로 국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피해자 보상 문제는 실종되었다"며 "협정내용의 공개가 아니더라도 이미 식민시대와 전쟁에 대한 역사적 진실은 드러나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굴욕적 협정의 전모를 공개하고 양국 정부의 책임범위를 분명하게 가려내라"고 요구했다.

홍 대변인은 또 "정부는 지금 즉시 피해자 보상금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개인청구권을 비롯한 협정내용에서 양국의 이해가 다른 내용이나 보상조치에서 빠진 부분에 대한 재협상과 정부차원의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