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부방위에서의 인사검증 반대"

"인사검증보다 인사추천이 더 문제", 부방위 권력화 견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3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이기준 전교육부총리 임명 파문과 관련, 그간 민정수석실에서 맡아왔던 인사검증을 부방위(부패방지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맡기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나라당은 15일 "부방위의 절대권력화가 우려된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전여옥 대변인은 이날 '부방위의 절대권력은 절대부패의 지름길'이라는 논평에서 "부방위가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까지 도맡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부방위가 '엄청난 권력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부방위는 공직자의 검증과정에서 수사권은 물론 모든 정보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것"이라며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말이 있듯이 부방위에 이러한 절대권력을 부여한다면 제 아무리 부방위라고 해도 절대부패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이기준 전교육부총리의 수치스런 퇴진 등 수많은 인사는 '인사검증의 부실'보다 '부적절한 인사추천'에 있었다"라고 이해찬 총리를 향한 공세를 재차 펼치고, "여전히 진입장벽을 높게 세우고 코드인사, 끼리끼리 인사를 고집하다보니 내놓는 고위공직자 후보마다 국민들로부터 자괴감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병역문제, 부동산ㆍ주식 투기 의혹이 제기된 허준영 경찰청장후보도 거론하며 비판했다.

장윤석 의원도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부방위가 수사권과 인사검증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은 본래의 부패 척결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인사에 대한 단순한 검증의 역할만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결국 인사권에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면 권력기관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