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 경찰청장후보 '부동산ㆍ주식 투기' 의혹도

경찰 수사권 독립 논란, 김기춘 "<월간조선> 읽어봐라"

병역 기피, 세금 탈루 의혹 등 허준영 경찰청장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14일 오후 청문회에선 부동산과 주식 투기 의혹도 새로 제기됐다.

이에 허 후보자는 "재산이 다 공개된 공직자가 어떻게 투기를 할 수 있나"라며 투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동시에, 의원들에겐 "세상 물정에 밝지 못한 행동도 있었다. 이해해달라"라고 읍소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집 담보 잡히며 2억 투자하나"**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은 "허 후보자는 울진군의 임야를 1천8백만원에 구입해 2004년 6월에 1천4백만원에 팔았다고 밝혔다"라며 "부동산 매매 대금은 1천4백만원으로 기재됐는데, 대구지방법원 울진 등기소에 신고한 매매가 2천만원으로 돼 있다.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가"라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허 후보자는 "점심때 알아봤는데, 우리가 받은 금액은 1천4백만원이 틀림없다"라며 "잘은 모르겠지만, 매수자가 나중에 더 비싼 값을 받으려고 2천만원으로 신고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또 허 후보자가 배우자 명의로 시그마텔레콤 주식 1만4천주를 구입한 것과 관련 "처의 아는 사람이 건실한 기업인이기에 정당한 투자를 한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허 후보자는 6억7천만원의 재산 가운데 2억원을 이 회사에 투자했는데, 이를 위해 노후연금도 해지하고 살던 집도 담보를 잡혀 대출을 받았다"라며 "단지 인간관계 얽혀 있는 분을 돕기위해 집까지 담보를 잡히나, 납득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그마텔레콤의 연도별 매출 실적 그래프를 들어 보이며 "이 회사가 상장이 된다면 상당한 차익을 볼 수 있다"라며 "한탕주의를 노린 속칭 '묻지마 투자'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허 후보자는 "나는 공무원으로서 재산이 다 공개돼 있다"라며 "그래서 나는 투기를 할 여지가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허 후보자는 "내가 여러 가지로 미숙해서 그렇다"라며 "정말 사람을 믿었고 투자방법도 굉장히 서툴렀지만, 세상 물정에 밝지 못한 행동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허 후보자는 "내가 알기론 아직 산 값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김기춘 "검찰 지휘권 벗어나선 안돼" vs 허준영 "국민들 불편"**

오후 청문회에선 허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뿐 아니라 정책 검증도 이어졌다.

초점이 맞춰진 부분은 검경간의 논란이 일고 있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 지금까진 실제 수사업무의 대부분을 사법경찰이 처리하고 있지만, 경찰은 사건마다 검사의 구체적인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돼 있어 경찰의 수사 활동에 대한 책임성이 결여되고 윤리의식이 약화되는 면이 있고, 피의자들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불필요한 중복수사도 실시되고 있어 수사권 독립에 대한 필요성은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대부분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공감했고, 허 후보자도 서면 답변서에서 "현행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민주분권적 수사구조로 개선해 대부분의 범죄수사를 도맡고 있는 경찰이 주체적으로 국민에 책임을 지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했지만,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이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벗어나선 안된다"라고 이의를 제기해 허 후보자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허 후보자가 말하는 경찰의 독립은 수사의 개시, 진행, 종결, 구속, 압수수색 등 기소권까지 독단으로 하겠다는 것이냐,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허 후보자는 "수사의 개시와 진행을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사의 지휘권은 수용하지만, 수사에 관한 일반적인 기술 제정권을 갖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때문에 경찰 수사를 검찰이 방해하거나 제동한 경우가 있냐"고 캐물었고, 의원들의 답변에 별달리 반박하지 않던 허 후보자는 "그런 경우가 있다. 내사 단계에서도 검찰에서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허 후보자는 "검찰 사무직원이 문제가 있는 경우 경찰은 손을 못대는 경우도 있다"라며 "수사 지휘 제도로 국민들이 불편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김 의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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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의원은 "경찰의 총수는 여러 방면에 대해 공부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며 <월간조선>에 난 '대북지원금이 대남공작으로 들어간다'라는 기사의 복사본을 들어보이며 "한번 읽어보라"고 권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