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 한나라당은 박근혜 독재당, 우리당은 혁명중"

"원내대표 불출마", 당의장 선거출마는 즉답 회피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12일 "사람을 아무리 바꿔도 정당을 바꾸지 않는 한 한국정치를 바꿀 순 없다"라며 독일식 선거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향해 "정권을 잡으면 뭘 할까 두렵다", "박 대표가 경찰과 군대를 가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맹비난했다.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민노-민주 의석을 도둑질"**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대학생 정치아카데미' 강연에서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정당이 병들어 있으면 사람도 병든다. 정당을 바꾸지 않는 한 한국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17대 국회는 열린우리당의 1백8명이 초선이고 야당도 3분의 2가 초선이라서 기대한 사람이 많았지만 별로 달라진 바가 없다"라며 "낙천낙선운동을 통해 갈아봤는데 안 바뀌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제도 쪽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래봤자 헛수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아무리 욕을 해도 정당은 바뀌지 않는다"라며 "어느 정당이든지 입당을 해서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열린우리당에 대해 "혁명중"이라고 평가하며 "당원에게 물어보지 않던 시대에서, 당원들의 허락없이는 못하는 시대로 권력이동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호평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이것이 두려운 분들은 옛날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당내 일부 인사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정당 개혁에 이어 선거제도에 있어서도 유 의원은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 선거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우리당의 정당득표율은 38% 불과한데, 지지정당이 의석은 52%이고 한나라당은 36%의 지지율에 40%의 의석을 갖고 있다"라면서 "민노당은 13% 지지를 받고도 겨우 10석이다. 약 42석은 돼야 정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민노당의 의석을 도둑질했다"라며 "민의를 훔친 것이다. 따라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의 비율을 2백 대 1백으로 하던지, 아니면 아예 독일식으로 후보자를 한 표 찍고 정당을 찍어서 의석수를 정당득표율로 나누던지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문제는 열린우리당이 30%대의 지지율로 52%의 의석을 얻어, 현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인데, 나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새로운 정당이 특정지역에 강한 기반이 없어도 의회진출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라면서 "이같은 주장에 우리당에서도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표가 경찰과 군대를 가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그러면서 유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의 국가보안법 등 4대입법의 협상 과정을 지적하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맹비난했다.

유 의원은 우선 한나라당에 대해 "한나라당은 부동산세 인상, 소득세 누진제 강화를 다 반대하며 부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정책을 피고, 매출이 많은 재벌들에 대해 규제를 반대한다"라며 "한나라당은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드는 정책을 펼치는 보수정당"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가 안 된다고 하면 안되는 당"이라며 "당원이 있고 박 대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박 대표가 있어서 당원이 있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지난해 말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과정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국회는 '폭력국회', '박근혜 국회'"라며 "그 분이 국회를 이끄는 방식은 엄중히 비판받아야 한다. 박근혜 대표가 막아라고 하면 어떤 법도 제정, 개정할 수 없다. 국보법 폐지안은 1백61명의 서명으로 발의했는데 박 대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만으로, 나라가 망한다는 주관적인 생각만으로 막으라고 하니까 막히지 않았냐"라고 박 대표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박 대표가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며 "박 대표가 아버지가 하지 못한 민주주의를 완성한다고 했을 때 박 대표가 하려는 민주주의가 뭔지 의심스럽다"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박 대표의 '국보법을 폐지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주관적인 생각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냐"라며 "그 분이 정권을 잡으면 무엇을 할까 몹시 두렵다. 박 대표가 경찰과 군대를 가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독설을 퍼붓기도 했다.

***"나 같은 사람은 (규제가 많은) 민노당 싫어해"**

유 의원은 민주노동당에 대해선 "민노당은 한나라당과 정 반대에 있다. 부자들에게 돈을 걷어서 무료교육,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등, 실제 집행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분들이 좋아할 만한 정당"이라며 "그래서 진보정당"이라고 규정했다.

유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내부민주주의가 잘 돼 있는 정당이다. 대통령이 밥 한번 내겠다고 해도 '당에 물어봐야 한다. 최고위원회에 물어봐야 한다'고 하는 등, 규제가 심하다"라며 "나같은 사람은 (이런 정당을) 싫어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양당의 평가 속에 유 의원은 "열린우리당은 그 중간에 있다"라며 "양쪽을 다 아우른 중도정당"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살림을 합쳐 건전한 보수정당으로 발전하고, 민주당과 우리당이 뚜렷한 자유주의 정당으로, 민주노동당이 현대적인 진보정당으로 발전해 가기를 바란다"며 "지역주의 정치지형 때문에 자기에게 맞지 않는 정당에 가 있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념과 정책적 소신에 더 잘 어울리는 정당으로 소속을 옮길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폭력에 더 큰 폭력을 행사할 것인가가 고민"**

지난 정기국회에서 국보법의 처리를 위해 전원위원회 소집 후 자유투표를 주장하기도 했던 유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국보법의 처리에 대해서도 강행처리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다수파의 지배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면서 "오늘의 소수파가 내일은 다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 민주주의"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국보법은 오늘날 다수가 폐지할 수 있고 4년 후 한나라당이 다수가 되면 부활시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내용에 대한 타협이 불가능할 때는 절차에 대한 타협을 통해 '내용의 결과적 타협'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의 선택으로 이뤄진 다수파가 무능하거나 실정을 하게 되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은 다른 당을 다수파로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책임정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3대입법의 처리 전략을 묻는 한 대학생의 질문에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 의총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 지금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면서도 "12월에 반대한 당이 2월이라고 반대하지 않겠나. 우리의 고민은 한나라당의 폭력저지를 풀기위해 더 큰 폭력, 즉 경위권 발동을 통해 끌어내는 것이 적절한가가 고민"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뒷골목에서 잭나이프를 들고 덤비는데 맨손으로 있을 순 없지만, 식칼들고 싸우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원내대표 나가봐야 표 찍어줄 사람도 없다"**

유 의원은 최근 열린우리당 당권경쟁과 관련해서도 원내대표의 출마 의사가 없음은 분명히 했지만 4월 전당대회 당의장 선거와 관련해선 즉답을 피했다.

유 의원은 당의장이나 원내대표 출마의사를 묻는 학생의 질문에 "나도 피선거권은 있다. 그러나 아무 선거나 다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원내대표는 나가봐야 표 찍어줄 사람도 없다. 내가 열린우리당 의원들한테 얼마나 미움을 받는데..."라며 "누울 자리를 봐야 발을 뻗지"라고 원내대표 선거엔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의원은 "'친노 직계세력이 열린우리당을 접수한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한 학생의 질문에 "지금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나온 기사들 중에 순도 50% 이상의 기사는 거의 없다"라고 작심한 듯 언론에 불만을 표했다.

유 의원은 "기사의 대부분은 국참연의 한 관계자, 당권파의 한 관계자라는 식으로 실명을 밝히지 않고 나간다"라며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사는 90% 이상이 소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친노직계'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은 다 친노다. 그렇다면 직계는 대통령과 독대하는 사람인가, 임명직을 한번이라도 한 사람인가, 과거에 노무현 후보 캠프에 있던 사람을 말하는가"라며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