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벌써부터 "하반기 추경 필요" 연일주장

한나라 "예산통과 1주일만에....선거용 '반짝경기부양' 꼼수"

열린우리당 홍재형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금년 예산안은 국회가 정부로 하여금 경기를 발목 잡도록 편성됐다"며 금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연일 추가예산의 검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홍재형 "금년은 경제 어려워 정부가 경기관리 해야" **

홍재형 대행은 7일 오전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하반기에는 경제가 살도록 연기금 투자를 하더라도 모자라면 추경을 활용해야 한다"며 '하반기 추경론'을 재차 주장했다.

홍 대행은 이에 앞서 6일에도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경기가 수그러뜨리지 않고 5%대 성장률과 40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산의 상반기 조기 집행이 불가피하고 하반기가 되면 예산에 여유가 없어진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설파한 바 있다.

홍 대행은 "금년 경제성장률 목표는 5%대지만 물가 상승까지 감안한 경상성장률은 8%대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이 경기 중립적 편성되더라도 8% 정도 증액 편성됐어야 한다"며, 여당의 "4조원 증액" 요구가 관철되지 못한데 대한 강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홍 대행은 "예산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 밖에 안됐는데 추경 얘기가 성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금년은 경제가 너무 어려워 정부가 경기를 관리해야 한다"며 "시간 여유가 좀 있긴 하지만 정부는 경기관리차원, 구조조정차원에서 서둘러 추경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추경에 빨리 협조하면 빨리 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빨리 검토하고 전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이한구 "예산통과 1주일도 안돼 나온 추경얘기는 기네스북 감"**

그러나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예산이 통과된 지 1주일도 안돼 추경편성 얘기가 나온 것은 세계 신기록감"이라며 비꼬았다.

이 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예산에 일주일도 안돼 추경 편성을 하겠다고 한다"라며 "작년에 예산심의한 예결위원은 바보가 되고 그걸 통과시켜준 국회는 눈뜬 봉사란 말이냐"고 비난했다.

이 의장은 "작년엔 6~7조원이 사실상 적자 예산으로 편성됐다"며 "그만큼 국가부채가 늘어나 국민세금으로 전가돼 올 것인데, 일주일도 안돼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행동이고 작년 예산심사 때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의장은 "내가 판단컨대 사회간접자본과 관련한 예산을 늘리려는 것은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주 보편적인 수법"이라며 "올 4월에 있을 재보궐 선거와 내년의 지자체장 선거를 겨냥해 '선거용 반짝경기'를 만들겠다는 얄팍한 국정운영의 구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정부, 여당은 올 상반기에 전체예산의 67%를 배정하겠다는 생각을 고쳐야 한다"라며 "하반기에 연기금을 투자하겠다는 것도 국민 곳간을 털어 자기들 사업을 벌리려고 것으로, 분명히 말하건대 국민의 저항을 본격적으로 받을 것이다.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국민 등골을 빼는 식으론 정국운영이 오래갈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전여옥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추경편성은 화끈하게 돈을 풀면서 마구 밀어붙이려고 작심한 것"이라며 "홍 대행의 추경편성 발언과 노 대통령의 선진국 진입발언은 우리 경제의 허황된 빛과 길게 드리운 그림자를 뜻한다. 또한 이른바 참여정부의 겉치레와 속사정을 적나라하게 말해준다"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