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보법-과거사법 원점 재검토 선언

"1월은 방학이 아니다", 새로운 대안 마련 착수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지난 연말 통과된 신문법을 제외한 3대입법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선언했다. 특히 지난 연말 여야간 합의했던 과거사법에 대해서도 새로운 개정안 마련을 선언, 향후 여야 격돌을 예고했다.

***박근혜 "찬양, 이적단체 삭제 요구에 곤욕스러웠다"**

박근혜 대표는 5일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마련했던 국보법의 대안은 파격적이고 우리로선 양보할 것은 다 양보했던 것"이라면서 "그런나 유감스럽게도 여당은 양보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양보선에서부터 협상이 시작됐다"라고 지난 협상과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대표는 "우리는 정말로 법명과 참칭 조항까지도 양보했다"라며 "그런데 공연한 찬양죄, 이적단체 조항까지도 삭제하자고 하니 참 곤욕스러웠다"라고 덧붙였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한나라당에게 1월은 방학이 아니다. 정책위 차원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서 다양한 대안을 준비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국보법은 지난번에 저쪽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틀어진 것으로 새로 개정안을 마련한다기보다 양보할 수 없는 선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며 "우리 안은 지난번에 발표했던 것에서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 부연했다.

지난 연말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했던 과거사법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원점재검토를 선언, 새 대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여옥 대변인은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선 강경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과거사법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라며 "당 정책위 차원에서 과거사법에 대한 대안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과거사법은 한마디로 무서운 법이라고 생각된다"며 "과거사법은 지난번에 논의된 것과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 과거사법 합의파괴를 분명히 했다.

***"열린우리당 강경파가 득세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입장은 이날 비대위를 구성하는 열린우리당에 대한 사전 압박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규택 최고위원은 "열린우리당 사람들을 접촉한 결과 앞으로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상당히 강경한 분위기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2월 임시국회가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걱정이다. 당에서 차분하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대처방안을 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이 "지난 연말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완전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원내전략차원에서 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날의 원점재검토 선언이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하는 성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