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원로원 정치'로 국회 무력화" 분통

"스스로 입법권 부정한 국회, 남을 건 허무주의와 냉소뿐 "

언론개혁법과 사립학교법, 과거사 관련법의 핵심 쟁점이 줄줄이 '4자회담'으로 넘겨지면서 자동적으로 논의에서 배제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양당의 밀실야합이 개혁을 망치고 있다"고 격분하고 있다.

***"국회 스스로 입법권 부정할 때 남는 건 냉소와 허무주의 뿐"**

문화관광위 소속인 천영세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 "오늘 문광위 법안심사소위는 신문법의 쟁점사항인 편집위원회, 독자권익위원회, 신문과 방송 겸용 허용, 시장지배적 사업자(소유지분), 상업광고 지면 비율을 법적 근거도 없는 4자 회담에 넘겼다"며 "이는 문광위 스스로가 입법권을 내팽개치면서 언론개혁을 포기하고 '물타기'에 나섰음을 뜻한다"고 비판한뒤, "언론개혁도 '원로원 정치'에 내맡길 참이냐"고 분노했다.

천 의원은 "4자 회담에서 나올 신문법의 결론은 '앙꼬 없는 찐빵'이고, '죽 써서 개 준 꼴'이 될게 뻔하다"며 "원외에서 볼 때는 단원제였던 국회가 안에 들어와서 보니 교섭단체라는 상원을 둔 양원제였다. 그런데 이제는 '상원'도 모자라 4자 회담이라는 '원로원'을 창설해 야합으로 처리하려 하냐"고 개탄했다.

천 의원은 "국회 스스로 자신의 입법권을 왜곡 변질시킬 때 결국 남는 것은 정치적 냉소와 허무주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임위는 현재 '4자회담의 하부기구'로 전락"**

행자위 소속인 이영순 의원도 브리핑을 통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등원거부했을 때, 공청회를 거치며 의견수렴까지 다 해놓은 사항을 스스로 부정하며 원천무효화했다"며 "이제와서 민노당을 배제한 실무회담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 못한다"고 분노를 참지 못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은 스스로 행한 등원거부로 다른 의원들에게 피해를 끼쳤으면서 '기존논의는 불법적 절차' 운운하고, 이인기 한나라당 간사의원은 '4자회담이 국회법을 뛰어넘는 초헌법적 기구'라는 궤변까지 일삼고 있다"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 없으며, 이렇게 상임위를 '4자회담의 하부기구'로 전락시키는 조치도 없다"고 규탄했다.

교육위 소속의 최순영 의원도 "사립학교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데도 열린우리당은 이러한 열망을 짓밟아버리고 모든 핵심 논란사항을 4자회담에 넘기기로 합의했다"며 "사학민주화는 처음부터 밀실야합으론 불가능한데, 우리당은 4자회담을 근거로 그동안의 모든 심의과정을 송두리째 무력화시키고 한나라당은 지연작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지금 교육위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양당의 밀실야합은 결국 사립학교의 민주화와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열망과 국회 안팎에서 싸우고 있는 수많은 교육동지들을 정면으로 배신한 것"이라며 "끝까지 이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