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자회담 개시, 벼랑끝 '마지막 협상'

한나라 "떼 쓰자는 것 아니다" vs 우리 "우리도 많이 양보할 테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임시국회 파행을 종결짓기 위한 막판 협상을 시작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김덕룡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4자회담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개혁법안'과 '뉴딜3법', 내년 예산안,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 대치를 거듭해 왔던 여야가 막판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처리시기', '합의처리' 과정이 최대 쟁점 **

그간 원내 협상을 위한 원내대표단 간 접촉은 간간히 있어왔지만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까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것은 처음이다.

정기국회 시작 이후 여야가 '원내부대표 회담', '원탁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돌파구 모색에 나섰지만 협의 된 결과가 각 당 의총에서 반발을 사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각 당에서 '전권'을 위임받은 수뇌부가 담판에 나선 것이다.

이날 회담에선 4대법의 처리 시기와 박 대표의 '합의처리' 제안에 대한 해석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처리 시기와 관련해선 국보법 폐지의 연내 처리를 미루고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 과거사진상규명법 등 3개 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3+1 방식', 혹은 사립학교법까지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룬다는 '2+2 방식' 등을 두고 입장을 집중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표가 제안한 '4대입법 합의처리 약속'과 관련해선 '합의가 안된다면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는 '협의'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과, 행자위에서의 친일법 같이 내용상의 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는 '합의'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팽팽해 접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상응하는 양보해야" vs 한 "부자가 인심써야" **

이처럼 서로의 카드가 훤히 보이는 상황에서 양당 지도부가 인사를 나누면서부터 기싸움을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어느 때보다도 '타협' 가능성을 열어둬 주목된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다수당이 소수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다. 우리는 15일 장시간 의총을 통해 '합의처리'하자는 제안을 했고 그 답을 들으러 왔다"며 우리당을 압박했다. 박 대표는 "합의처리라는 말에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며 "친일법도 입장차이가 있었지만, 충분한 논의를 통해 소위에서 논의된 것처럼 합의하자는 것은 떼를 쓰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내용상의 합의'를 주장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도 "부자가 인심 쓰고 곳간에서 인심난다"며 은근히 우리당의 양보를 요구했다.

이에 천정배 우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타결이 안 되면 다 같이 그만둔다는 각오로 회담에 임해보자. 우리도 많이 양보할 테니 야당에도 이에 상응하는 양보를 바란다"고 맞받아쳤다.

이부영 의장은 "박 대표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이 점을 이해해 달라"라면서 "열린우리당 입장도 감안해 달라"라고 말했다.

***천정배, "개혁의 본질 훼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타협"**

앞서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획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당은 야당의 합리적 의견은 존중한다"면서도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타협할 수 있다"라고 내용상 타협점의 선을 그었다.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은 "민주적 원칙과 의회적 절차를 존중해 주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며 "민주적 원칙은 대화와 타협이고, 의회적 절차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표결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매카니즘을 말한다"라고 협의 후 표결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 모두 허심탄회하게 노력하겠지만 안 되면 표결로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당은 이날 회담이 결렬될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통한 연내 강행처리를 못박으며 야당을 압박했다.

천 대표는 "오늘 회담에서 결말이 나지 않으면 더 이상 시간이 없다"라며 "우리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성 발언을 했다. 그는 "이같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해를 하리라 생각한다"며 "국회의장도 직권에 책임을 다 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임채정 위원장도 "이번 회담이 잘못될 경우 '그 후유증이 실로 우리의 상상을 넘어 설 수가 있다', '그리고 정치권 전체에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들로부터 철저한 불신과 외면을 당할 것', '국회가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의 정치 기능은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불안감이 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회담 깨지면 국민분열 일어날 것"**

한나라당도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와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를 잇달아 열고 4자회담에 임하는 대책을 숙의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회의직후 브리핑을 통해 "열린우리당에선 처리 시한을 얘기하고, 우리는 합의처리 과정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표는 "국보법의 처리시한과 나머지 3개법안 중 연내처리할 수 있는 법이 무엇인가가 오늘 회담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대표는 "비난을 겁내선 안된다"며 "어떠한 비난을 듣더라도 야당으로서 최우선순위를 두고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것은 강경한 입장을 갖자는 말이 아니라,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이날 회담의 성과가 없을 경우 "단순히 여야사이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국론 분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국민들이 싸우게 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정치권에서 최대한 막고 조정하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날 회담에서 각종 쟁점에 대한 타결이 이뤄질 경우 한나라당은 법사위 점거 농성을 풀고, 본회의와 상임위에 참석해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라도 국회의 정상적 가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날 회담이 불발에 그칠 경우 우리당은 국회 의장에게 한나라당의 법사위 농성을 해제를 위한 경위권 발동과 본회의 사회를 강하게 요청하는 등 '한나라당 없는 국회'라도 운영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