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정기국회내 처리 무산, 여야 '네탓' 공방

"우리 임시국회 열려고 지연" vs "한나라가 무리한 요구"

정기국회 마감일을 하루 앞둔 8일, 2005년 예산안에 대해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정기국회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4대입법의 강행처리에 대한 의구심으로 임시국회 소집에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여당에서 임시국회를 열기위해 예산안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공세를 펼쳤고, 이에 열린우리당은 "9일까지 통과시킨다던 한나라당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처리 지연의 책임을 둘러싼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 "심사소위 돌아가는 분위기는 여야 거꾸로"**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유승민 제3정조위원장은 8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예산 심사소위가 돌아가는 분위기는 거꾸로"라며 "야당은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여당에서 지연시킨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예산조정소위는 열린우리당 6, 한나라당 4,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돼 있어 야당의 안에 여당이 거부하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며 "야당의 합리적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의 투쟁 방법을 찾겠다"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부의 경상경비를 일률적으로 10%(약 1조2천억원) 절감하겠다고 밝히며 선택적 복지 2천2백31억원, 봉급조정수단 1천5백억원, 성과상여금 2천8백70억원 등 총 1조8천억원의 세출 예산 삭감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삭감 대상으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을 결정한 3천억원 ▲'혁신, 정권홍보, 위원회 남설, 특수활동비' 등과 관련된 5백여억원 ▲한국투자공사(KIC) 출자, 이라크파병연장 등 법이 통과되지 않았거나 국회의결이 이뤄지기 전에 편성된 예산 ▲1백억의 정부발주공사에 대해 최저낙찰가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절감할 수 있는 세출예산 최소 1조원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신활력지역지원사업 2천억원 ▲경수로사업비 5천92억원 ▲국무총리 차량교체비 8천7백만원 등 총 7조5천억원 정도를 삭감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우리, "박근혜 대표의 도덕성마저 의심돼"**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예결특위 간사인 박병석 의원도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기들의 원안을 들어주지 않으면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거나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라며 "내일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박근혜 대표의 진정성과 도덕성도 의심이 간다"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난 6일 당정청에서 정부가 제안한 1백31조5천억원에서 8천여억원을 증액하겠다는 방침도 포기했다"라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의 경상경비 10% 감액 주장에 대해선 "그렇게 하려면 약 1만건 이상의 항목을 고치지 않으면 안돼, 사실상 새해 예산을 새로 짜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을 결정한 3천억원을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한나라당은 마치 우리가 거부한 것처럼 말했다"라고 반박하며, 정부발주공사에 대한 최저낙찰가 제도 도입시의 예산 삭감 주장은 "소위에서 한나라당이 한번도 제기하지 않은 내용이고 조달청과의 협의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9일까지는 절대 불가능하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공방이 가열되면서 예산안의 정기국회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구체적인 사업 검토 금액은 예결위의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하는데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작동한지 하루밖에 안됐다"라면서 "내일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금 여야간의 입장도 다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라고 전망했다.

임시국회 소집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9일까지 반드시 처리한다는 한나라당에서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왔다. 유승민 의원은 "지도부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고, 오늘 밤새워 심의를 하겠다"면서도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계수조정소위에 참석하고 있는 유일한 비교섭단체 의원인 민주당 김효석 의원도 "진도가 너무 늦어 9일까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2005년 예산안의 정기국회내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비록 여야간 극적인 타협으로 9일 처리되더라도 졸속 처리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 계수조정소위는 일주일 정도 열리게 되는데 이번엔 2~3일간 심사에 그쳤기 때문이다.

여러 모로 임시국회 개최가 불가피해지는 국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