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가결

파병반대파 84명 9일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

지난 4월 이라크에 파견된 서희,제마부대와 9월 파견된 자이툰부대의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는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이 8일 국방위를 통과했다.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

파병연장동의안은 국방위 재석의원 12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열린우리당 박찬석, 임종인 의원이 반대했다.

표결에 앞서 두시간여간 진행된 토론에서 여야의원들은 대체로 올 연말로 자이툰 부대의 파병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연장동의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임종인 의원만은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고군분투했다.

임 의원은 "자이툰 부대가 자칫 전투에 휘말릴 수 있고 이라크 상황에 따라 주둔 기간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며 파병의 부당성과 연장의 위험성을 역설했다.

국회 조사단으로 이라크를 다녀오기도 한 임 의원은 "현지에 가 보니 자이툰 부대의 본질은 전후 재건이 아니라 미국의 후방 예비부대로 많은 나라가 미국 전쟁에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들러리 서러 간 것"이라며 "우리 국익을 위해서라도 무의미한 파병 연장에 반대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열린우리당과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며 당론에 배치되는 파병반대 주장을 적극 주장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동의안을 적극 지지해야할 여당 의원이 개인 주장만 거듭하고 있다"고 이를 비난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파병 자체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은 16대 국회에서 파병 동의를 받으면서 끝난 얘기 아니냐"며, 이상득 의원은 "정부 동의안은 위원회가 자구 수정할 사안이 아니니 토론이 필요없지 않냐"며 처리를 서둘렀다.

임 의원이 "파병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국민의 여론을 넓게 들어야 한다"며 제안한 '대국민공청회'에 대해서는 같은당 조성태 의원마저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에 간 지 석달 밖에 안됐는데 철군한다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나. 파병 연장과 같은 상식적인 문제를 공청회 등으로 시간 끌어선 않된다"며 묵살했다.

*** 여야 84명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 **

이날 국방위를 통과한 파병연장안은 정부가 열린우리당과 협의후 국회에 제출했고 한나라당은 역시 찬성을 당론으로 정해둔 상태라 본회의 통과 역시 유력하게 관측된다.

이에 파병반대파를 중심으로 한 여야의원 84명은 파병기간 연장 필요성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본회의 의결에 앞서 막바지 반대 여론을 규합한다는 방침이다. 요구안에는 열린우리당 의원 62명, 한나라당 의원 3명, 민주노동당 10명 전원, 민주당 8명 무소속 의원 1명이 서명했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주요 안건에 대해 본회의 상정 전후 국회의원 모두가 참석해 의안을 심사하는 제도다.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인, 75명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고, 하루 2시간 범위 내에서 이틀 동안 열 수 있다.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파병연장안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상임위 차원의 논의로 충분치 않고 국회의원 모두가 모여 필요성을 재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9일 10시 본회의를 전원위원회로 소집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안을 의사과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