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주한미군 지역역할 떳떳히 논쟁하자"

"'미 국방관계자 보도'가 오히려 내 '폭로' 입증"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오늘 한 일간지(중앙일보)에 보도된 미 국방부 관계자의 말이 본 의원의 문제제기가 사실임을 입증해주고 있다"며 "이왕 이렇게 공론화된 이상, 주한미군 지역역할에 대해 떳떳하게 논쟁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한 것으로 알아"**

노회찬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고 했지만, 이 보도에서 미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은 GPR(해외미군재배치계획)에 따라 해외주둔 미군을 유사시 어디로든 이동시킬 수 있는데 이는 양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원칙'에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그는 이로 인해 한국의 허가는 받을 필요 없지만 한국과 반드시 협의는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우리측 협상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 오해라면 정부는 시급히 주한미군 지역역할확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노 의원은 이어 "미 국방부 관계자가 '폭로는 한미동맹 개편협상에서 무시된 데 분노한 사람들'이라고 말한 대목은 한미동맹 개편협상이 꽤 많이 진전되었음을 간접시인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만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고 우기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무시당한 세력', 외교ㆍ국방은 '의견을 관철시킨 세력'"**

그는 "미 국방부 관계자는 또 무시당한 세력의 목적은 한국 고유의 국익과 한미동맹 이익 사이의 균형을 흔들어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두 이익이 불일치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이에 대해 공공연히 적대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미 국방부 관계자의 구분에 따르면, 전략적 필요에 의해 주한미군 수 조정은 가능하지만 역할의 유연성은 아니라는 노무현 대통령은 '무시당한 세력'에, 9ㆍ11사태 이후 해외미군의 유연성을 동맹국으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반기문 외교부장관과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의견을 관철시킨 세력'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미 관계자가 협상내용 공개를 문제삼은 것에 대해 "한미간 협상내용은 모두 비밀에 부쳐야 하고, 미국이 허락하지 않는 한 공개되지 말아야 한단 말이냐"며 "외교를 포함한 정부의 활동이 국익에 도움 되는지 철저히 감시하는 것이 국회 입법부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한국민의 반발을 의식해 이를 숨긴 채 지역역할확대를 협상하려는 미국이야말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미 국방부 관계자의 '협상내용 폭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노 의원은 마지막으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합의된 것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면, 미측에 이 뜻을 명확히 전달하고 지역역할 확대를 용인치 않을 국민의 뜻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