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최위원장 제치고 오늘 국보법 반드시 상정"

한나라 "상정되면 강행처리 불보듯" 계속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법사위 상정을 둘러싼 여야간의 대치가 6일로 나흘째를 맞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사흘간 의사진행발언과 정회를 거듭하며 상정을 지연시켜온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사실상 "의사진행 의무를 포기했다"고 규정하고, "열린우리당 간사가 위원장직을 대리 수행하더라도 국보법 폐지안을 반드시 상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폐지안을 철회하면 대안을 내놓겠다"며 국보법 폐지를 저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우리당 "오늘은 꼭 상정" **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임중앙위 회의에서 "오늘 법사위에서는 여당 간사가 위원장을 대리수행해서라도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위한 국회법 수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부영 의장도 "한나라당이 자기네들은 대안도 내 놓지 않고 우리당 안을 무조건 철회하라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한나라당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3일과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위한 의사진행변경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최연희 법사위원장의 지연전술과 몸싸움까지 불사한 한나라당 위원들의 극력 저지로 처리에 실패했다. 이에 이날 오후 2시 법사위 회의를 다시 소집해 놓은 상태다.

천 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도 "6일 법사위에서 국보법 폐지안, 형법 보완안 등을 상정해 한나라당의 버티기 전략을 무력화하고 우리당의 의지를 보여 드리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확인했다.

천 대표는 국보법 폐지안의 처리를 위한 '우회전술'의 하나로 당내에서 제기된 전원위원회 소집에 대해선 "전원위원회는 상임위 토론을 전제로 하고 다른 의원들은 토론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을 때 여는 것이지 상임위를 대체하는 장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임시국회도 꼭 소집"**

천 대표는 또 임시국회 소집의 불가피성을 피력하며 "7일쯤 임시국회 소집요구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국회소집은 한나라당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 임시국회는 소집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대변인도 "우리당은 한나라당을 제외한 다른 야 3당과 협력해 임시국회소집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강조하는 한나라당이 지난 국회 공전사태로 보름간을 놀며 세비를 받아갔으면서 임시국회에는 응하지 않는 것은 몰염치한 태도"라며 한나라당을 비난하며,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 "폐지안 철회하면 대안 제시" 강경론 재천명**

이 같은 열린우리당의 강경방침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당의 폐지안을 철회하면 개정안을 내겠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오전 상임운영위회의에서 "당 안팎으로 굉장한 비난을 받으면서 까지 전향적인 자세로 개정의 장으로 들어오라고 요구했지만 열린우리당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다"며 "애시당초 개정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그런데 지금 와서 개정안을 내놓으라고 하다니, 누구 놀리는 것인가"라며 "이것은 사태를 호도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비난했다. 김형오 사무총장도 "열린우리당이 폐지안을 제시하는 마당에 무슨 대안인가"라며 "열린우리당이 폐지안을 철회하라는 것이 대안"이라고 강변했다.

전여옥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하겠다면 한나라당은 크게 환영하며 당장이라도 '국보법 개정'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이라며 "폐지안을 철회하면 대안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나라 '대안 제시론' 제기됐으나... **

그러나 전날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선 국보법의 대안제시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법사위 상정 자체를 막는 것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져 계속 물리적으로 저지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여당이 법사위에 국보법 폐지안이 상정된다면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같이 올려놓고 논의하는 것이 시간벌기의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박 대표가 이 같이 강경한 입장을 보여 한나라당은 대안제시없는 강경투쟁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대안 제시후 법리논쟁으로 흐를 경우 여당의 폐지안 강행처리에 대한 불신이 한나라당 지도부에 짙게 깔려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 대표는 전날 기자들을 자택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국보법 폐지안의 국회 법사위 안건상정조차 반대하는데 대해 "열린우리당은 '안건을 상정만하고 단독처리는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단 안건이 상정되면 일방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오 사무총장도 "도대체 상정해 놓고, 강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무슨 논리인가"라며 "토론도 본회의의결도 하지 않는다면 이 것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여당의 강행처리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편 김덕룡 원내대표는 여당이 이 같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임시국회 소집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 정권은 지금 고의로 정기국회 파행시켜 임시국회 열어보자는 구실을 만드려는 것 같다"면서 "그리고 임시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키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예산안을 야당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법사위를 마비시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로지 임시국회를 열어 국보법 폐지안과 4개 법안을 통과시키려만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