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72%, 언론법 52% 개정 찬성"

[MBC 여론조사] 60% "남북정상회담은 북핵문제 해결후에"

여론조사 결과 최근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입법 가운데 사립학교법과 언론관계법 개정에 대한 지지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과거사 조사기구는 한나라당 주장대로 학술기관이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고, 국보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존속' 주장이 아직 다수이나 그 비율은 하향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가 지난 2일 창사 기념일을 맞아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정치외교 분야 1천명，경제사회분야 1천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과 30일 전화 조사해 발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사학비리 막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 72.2%**

4대입법 가운데 '사학재단 이사직의 3분의 1을 개방하고, 재단 이사장 친족의 학교장 임용을 금지'하는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2.2%가 '사학의 비리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답해, 국민의 절대 다수가 사학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경영권 침해이므로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9.2%에 그쳤다.

'1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가 넘거나 3개사의 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에 점유율을 제한'하는 여당의 언론관계법에 대해서도 '언론의 공공성을 위해 이러한 제한이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힌 응답자가 전체의 52.4%로 나타났다. '신문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반대한 응답자는 36%에 그쳤고,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11.6%로 나왔다.

그러나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입법에 대해선 조사기구 성격과 관련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 국가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의 방안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25%에 그친 반면, "중립적 조사를 위해 학술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방안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60.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열린우리당의 '폐지후 보완'(35.2%)과 한나라당의 '존속후 개정'(35.3%)이 팽팽히 맞섰고, 극우진영의 '그대로 존속'(13.0%)과 민주노동당의 '완전폐지'(7.5%) 주장도 대립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존속후 개정'과 '그대로 존속' 등 존속 여론은 48.3%로 종전 조사때보다는 그 비율이 낮아졌다.

***"남북정상회담은 북핵문제 해결 이후에" 59.9%**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선 "북핵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이후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59.9%)는 응답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히 개최해야 한다"(33.1%)는 응답보다 높게 나왔다.

12월말로 끝나는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반대가 50.3%, 찬성이 43.9%로 반대가 다소 우세했다.

이밖에 차기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들 가운데 가장 호감이 가는 인물을 묻는 조사에선 기존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고건 전총리가 26%로 1위를 기록했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22.9%로 뒤를 이었다. 3위는 정동영 통일부장관(15.7%), 4위는 이명박 서울시장(11.2%), 5위는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4.4%), 6위는 손학규 경기도지사(3.4%) 순으로 나타났다. '없다/무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15.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