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룡, "盧대통령이 4대법 배후조종자"

정기국회 1주일, 여야 '4대법 전쟁' 치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을 1주일여 앞두고 최대 쟁점인 4대입법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4대입법의 연내처리 원칙을 재확인한 열린우리당에 한나라당은 '몸으로라도 막겠다'며 강경일변도로 맞서고 있다.

***김덕룡, "노무현 대통령-열린우리당과 전면전"**

김덕룡 원내대표는 2일 의원총회에서 "4대입법의 배후조종자는 노무현 대통령"이라며 청와대로까지 전선을 확대했다.

김 대표는 "지난 주 원탁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던 열린우리당이 노 대통령의 여야대표 만찬 이후 갑자기 4대법안의 연내처리를 꺼내든 사실에 주목한다"며 "애당초 교시한 사람이 노 대통령이고 밀어붙이기의 배후조종자도 노 대통령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뿐 아니라 노 대통령을 상대로 전면전을 해야 될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지 않나"며 4대입법의 극력저지 방침을 재천명했다.

김 대표는 "정기국회는 불과 1주일밖에 안남았지만 이 짧은 기간일지라도 언제 비상한 상황이 닥쳐올지 모른다"며 위기감을 조성하고, "대한민국과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고 분열과 대립을 획책하는 세력에 대응해야 한다"라며 보수진영의 단결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표 역시 "법안들이 정부 여당의 안대로 강행처리 됐을 때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위험이 오는가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이 잘 알 것"이라며 최근 한나라당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4대국민분열법 바로알기 네티즌 운동'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4대입법 결사저지'에 당력을 모으고 있어, 최근 건교위, 정무위, 법사위 등에서 경제 관련 법안과 예산안 등에 '표결시 퇴장'이라는 다소 소극적인 전략을 취한 것도 4대입법의 저지 명분을 쌓기 위한 '작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상임운영위회의에서 이규택 최고위원이 법사위에서 공정거래법 처리시 한나라당이 퇴장한 것을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막아야 했다. 우리가 여당의 2중대냐"며 지도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지만, 김 대표가 "잘못알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심사숙고한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분석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우리당 '연내처리' 주장하지만 '어떻게'? **

열린우리당 역시 정기국회 막바지 당력을 4대입법에 집중하고 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국회 다수당으로써 국정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기위해 야당의 지연전술이나 물리적 방해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진 않을 것"이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중반, 그동안 써오던 '4대 개혁입법'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공식 폐기하고, 4대입법을 50개 민생법안에 포함시켜 한묶음으로 정기국회내 처리를 목표로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열린우리당이 민생은 챙기지 앉고 소위 '개혁입법'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4대입법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계산에서였다.

그러나 회기종료를 열흘 앞두고 폐기됐던 '4대입법'이란 용어가 부활했다. 지난 28일 중진 그룹이 중심이 된 지도부는 심야회동을 갖고 '4대입법의 중단없는 추진'을 결의했다. 이후 회의마다 지도부는 "4대입법을 반대한다면 대안을 내 놓으라"며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고,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도 4대입법의 내용과 입법취지를 담은 홍보물이 가장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배치돼 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4대입법 처리가 연기될 경우, '자칫 당 정체성 논란을 불러와 지지층의 이반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에 '연내처리' 원칙론으로 회귀했지만,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우선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한나라당이 반대한다면 '단독처리'라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강경파들의 목소리다. 최대 쟁점인 국가보안법 문제를 두고서는 당내 운동권 출신 모임인 '아침이슬'이 "국보법 즉각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신기남 전당의장이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며 개혁실패로 인한 역사적 대가는 어느때보다 클 것"이라고 '선명개혁론'을 부르짖었다.

이에 반해, 당내 중도-보수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어떤 경우에라도 단독처리는 곤란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신속한 처리' 보다는 야당과의 타협을 통한 '원만한 처리'에 방점을 두는 이같은 목소리는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에서 대변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연내처리' 원칙을 재확인한 이튿날, '안개모' 소속 박상돈 의원은 "우리 나름대로 개혁을 해 놓은 다음에 국민을 설득시키면 된다는 자세는 오만한 생각"이라고 반발하며 '속도조절론'을 펼쳤다.

당 내에서 '강경처리론'과 '속도조절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절충안인 '3+1 방식'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3+1 방식'이란 "국보법 처리를 늦추더라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다른 3개 입법을 우선 연내에 처리하자"는 '순차처리론'으로 정기국회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인 복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