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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SBS 의혹, 청문회서 밝히자"

"SBS가 한나라당이냐, 청문회에 한나라당이 왜 반발하냐"

열린우리당이 방송 허가당시 수익의 사회환원 약속을 지키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는 SBS에 대한 국회 청문회 실시를 추진하고 있어,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최초 청문회가 현실화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허가 상관없이 SBS 청문회는 실시해야" **

이미경 문광위원장은 1일 오전 열린우리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방송위원회가 SBS 재허가 문제를 두고 심사기한을 연장하고 있는데 허가 시기와 상관없이 국회 청문회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SBS 청문회'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SBS는 방송 허가 당시 특혜 시비가 일자 세전 수입의 15% 사회환원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IMF 이후 수익을 내지 못한 탓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국감에서 IMF 이후에도 주주배당이 이뤄졌음이 밝혀졌다"며 "이 정도면 청문회감이라는 요구들이 문광위 내에서 제기됐다"고 밝혔다.

같은날 오후에는 열린우리당 문광위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언론발전특위'가 기자회견을 갖고 다시 SBS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특위는 ▲방송 사유화에 대한 논란 ▲수익의 사회 환원에 대한 이행 여부 ▲SBS 물 캠페인과 태영의 상하수도 사업의 유착관계 의혹 ▲지역민방으로서의 정체성 문제 등 청문회를 통해 풀어야할 의혹들을 열거하며 "재허가 추천심사와는 별개로 여러 의혹과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위 소속 정청래 의원은 특히 "90년 당시 SBS 윤세영 회장이 세전 수익 15%를 사회 출연하겠다고 국회에서 약속했고 최병렬 공보처장관이 그 약속을 믿고 방송허가를 내줬던 것 아니냐"며 구정권과 연관된 특혜 논란에 초점을 맞췄다.

정 의원은 "SBS는 IMF 위기 이후 사회 환원 축소를 결의한 뒤에도 5년에 걸쳐 주주에게 1천1백20억원의 배당을 하고 1대 주주인 태영에게는 3백70억의 배당을 했다"며 "결국 수익을 내지 못해 사회 환원을 하지 못했다는 SBS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향해 거짓말을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 정청래 "SBS가 한나라당이냐"**

정 의원은 "열린우리당 문광위 위원들은 모두 동의한 내용이고 천 대표에게도 기자회견 내용을 알렸다"고 말해 'SBS 청문회'를 두고 당 내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을 마쳤음을 시사했다.

정 의원은 "2일에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돼 있고 다음 주 쯤 언론관계법 공청회가 잡혀 있는 만큼 이후에 적당한 시기를 잡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9일이면 시한이 끝나는 '정기국회내'로 못 박지는 못했지만 "연내에는 개최해야한다"고 말해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청문회를 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 문광위원 간사인 정병국 의원은 "이 시점에 왜 청문회를 하느냐. 방송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반발했다.

상임위에서는 '청문회 개최 요구안'을 전체회의에 제출하고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문회 개최가 가능해 열린우리당 단독으로라도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두고서도 문광위 내에서 한나라당과 대립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SBS 청문회'라는 새로운 대치점을 형성하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관측에 정 의원은 "SBS가 한나라당이냐"며 "SBS 청문회 하자는데 한나라당이 왜 반발하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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