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국회의장, 4대입법 직권상정 시사

예결특위 여야대치 계속, 대표회담도 '별무소득'

김원기 국회의장은 29일 국가보안법, 과거사관련 법,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 등 이른바 4대입법의 여야 대치상황이 이어질 경우 의장의 직권 상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열린우리당 내부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연내 처리방침을 미루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 의장이 이 같은 방침을 내비쳐 여권내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김원기, "물리저지 용납못해, 욕먹더라도 내가 막아낼 것"**

김 의장은 이날 열린우리당 천정배,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의장 직권으로도 최대한 시간을 연장해 주기가 어렵다"고 대치상황이 이어질 경우에 4대법의 직권 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의장은 "여야간에 4대입법에 대해 국회내 기구안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라"면서 "어디까지나 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의장은 최대한도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여당은 4대입법을 어떤 일이 있어도 연내에 강행처리하겠다고 하고, 야당은 여러 차례 '몸을 던져 결사 저지하겠다'는 표현을 쓰는데, 두 당 모두 마땅치 않다"며 양당을 모두 비난했지만, 이후 한나라당의 물리적 저지 방침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집중했다.

김 의장은 "'결사 저지'라는 표현은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며 "이미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자처하는 상황에서 지연을 시키는 것도 법에 따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리적 저지가 의사일정을 비민주적으로 저지하겠다는 뜻이 아니길 바란다"며 "의사일정이 물리적으로 저지되는 상황은 내가 욕을 먹더라도 절대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한나라당의 물리적 저지 방침에 쐐기를 박았다.

그는 "대안이 없거나 물리적 수단으로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방해하려고 한다면 법에 보장된 의장의 권한을 통해 17대 국회에선 절대로 위법적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나라당에 거듭 경고했다.

이에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오늘의 경색사태가 마치 야당이 극력 저지해서 온 것처럼 말하는데, 야당이 극력 저지한 적이 없다"며 불만을 드러낸 뒤, "의장은 왜 이런 경색사태가 왔는지 원인을 찾아 진단을 해서 중립적 입장에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한나라 '자리다툼'에 예산안 처리시한 또 넘길 듯**

이날 김원기 국회의장이 긴급 소집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은 현재 소위원장 '자리다툼'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예결특위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양당간 입장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예산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안에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운영위, 정무위, 보건복지위 등 파행을 겪고 있는 상임위에선 관련 예산조차 처리되지 못해 12월 9일 정기국회까지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김기만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예결특위가 오늘 중에 확실히 개최된다고 장담하기가 어렵다"며 합의에 실패했음을 드러냈다. 그는 "예결특위 소위원장 문제는 양당 대표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며 "정세균 예결위원장이 키를 쥐고 있어 양당이 의견차이를 최대한 빨리 해소하는데 노력을 집중키로 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9월 17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맡는다는 데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한나라당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예결특위 단독 소집 방침을 밝혔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중앙위회의에서 "한나라당이 회의에 들어오지 않으면 오늘 예결위 전체회의를 시도하겠다"고 밝혔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지난 17일에는 정세균 위원장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변칙 통과시킨 것"이라고 반박하며 예결특위 내 3개 소위가운데 결산심사소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회의에서 "여당이 단독 예산심의 운운하는데, 그러한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그로 인해 오는 국회파행의 모든 책임은 여당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노력하겠다'로만 끝난 대표회담**

한편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4대입법과 공정거래법, 기금관리기본법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지만, 서로간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했다.

김기만 공보수석은 "원론적인 말이지만, 4대 주요입법에 대해선 양당이 최대한 토론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과 기금관리기본법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경제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김 수석은 "양당이 당론의 조정을 거쳐 조속히 합의를 도출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원론적인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