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기국회 막바지 '4대입법 전쟁' 돌입

우리 "연내 처리" vs 한나라 "나라에 재앙온다"

폐회를 열흘 앞둔 정기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그동안 연내처리를 놓고 혼선을 빚어온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등 4대 입법의 연내 처리를 확정한 반면, 한나라당은 '결사저지' 방침으로 맞서면서 정면충돌 국면으로 진입하는 분위기다.

***이부영 "수 삼일 안에 결단해야" **

"블로킹이 너무 심해 공이 네트를 넘어가질 못한다. 게임의 룰도 적절히 지켜야지 패스도 못하니 게임이 진행되질 못한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29일 상임중앙위 회의에서 현 국회 상황을 배구경기에 빗대면서 한 말이다. 정기국회가 열흘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4대 입법은 물론 공정거래법 개정안, 연기금 관리법 등 경제관련 법안 등 무엇 하나 제대로 처리된 법이 없음을 한탄하는 조였다.

이 의장은 "경제도 어려운데 무조건 막고 보자는 정치는 무엇을 위해선가. 정부 여당의 실정을 드러내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것이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이라면 나라와 국민은 어떻해야 하냐"며 답답한 상황의 책임은 한나라당에 돌렸다.

이어 이 의장은 "수 삼일 안에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산적해 있는 처리 법안들을 표류시킨 채로 정기국회를 닫을 수는 없다는 강경함이 묻어났다.

천정배 원내대표 역시 "최대한 끈질기게 야당을 설득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지만 한나라당에 막혀 상정조차 할 수 없다면 국회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방침을 굳혔다.

***"국보법 처리 연기 없어" **

이는 전날 열린우리당이 예정에 없던 원내대책회의와 심야 지도부 회동을 갖고 '4대입법 연내 처리' 방침을 굳힌 결과다.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국가보안법 연내 입법을 포기하는 대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개혁 법 등 나머지 3대 개혁법안과 민생경제법안을 우선 처리토록하자는 '우회론'이 강하게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고, 이에 '우리당이 국보법 연내 처리를 연기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원내대책회의에 이어 이날 밤 중진 그룹이 중심이 된 지도부 심야회동에서는 '4대법의 중단없는 추진'이라는 기존 방침을 고수키로 의견을 모았다. 원내 관계자는 "지도부를 포함한 중진들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협상을 거부할 경우 국회 절차에 따라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해오다 갑자기 뒤로 물러서는 모습으로 비쳐져 당 정체성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도부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에 새해예산안과 공정거래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우선처리하고 10일부터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개혁입법을 처리하는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예결위 정세균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29일 예결위 회의의 단독 개회를 시도할 예정이다.

***박근혜 "4대법 통과되면 대한민국에 재앙이 오게 될것"**

이같은 열린우리당의 강경방침에 한나라당 역시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28일 '4대국민분열법 바로알기 범네티즌 운동' 선포식을 개최하고 4대입법 저지를 위한 사이버 여론몰이에 나섰다. 박근혜 대표는 4대법이 통과되면 "재앙이 온다", "3류국가로 전락한다"며 강도높은 용어로 4대법 강경 저지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4대 분열법이 우리의 안보와 민주주의를 얼마나 위태롭게 하고 민생경제에 해악을 끼치는지 알려야한다"며 "나라전체에 엄청난 분열과 혼란, 후퇴를 가져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 네티즌과 국민의 힘으로 4대 법안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정부여당은 4대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태세"라며 "만약 정부여당의 안대로 4대국민분열법이 통과가 된다면 안보는 불안해지고, 교육현장은 몸살을 앓고, 언론에는 재갈이 물리게 돼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 재앙이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결국 국민소득 1만불의 문턱에서 추락해서 만성적인 경제 불안과 실업에 떠는 3류 국가로 전락 할지도 모른다"며 "나라를 지킨다는 각오로 4대국민분열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29일 오전 상임운영위회의에서도 "4대분열법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야당의 의무"라며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인 만큼 각 위원회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적극적인 여론몰이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4대입법과 관련한 짤막한 메시지를 담은 동영상을 제작하고 한나라당 인터넷 방송국 통해 네티즌과의 동시 토론을 개최하는 등 네티즌 층을 적극 겨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