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의 속 보이는 '기업도시' 이중플레이

"기업도시, 시민단체 의견 반영하려 했다" 강변

열린우리당이 26일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키자, 그동안 재벌에게 더많은 특혜를 줘야 한다고 주장해온 한나라당이 뒤늦게 "우리는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하려 했다"고 강변하며 "기업도시가 잘못되면 여당 책임"이라고 정치공세를 펼쳐 빈축을 사고 있다.

***한나라, "시민단체 의견 반영하려 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제4정조위원장은 27일 성명을 내고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 및 토지 수용권 문제 등 시민단체에서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여당의 반대로 이를 끝내 관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기업이 땅장사ㆍ집장사를 한다는 의혹을 받지 않고 본연의 생산적인 기업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 토지처분에 대한 자율성 제한 등 공공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기업도시의 당초 개발 취지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계가 없는 수익성 중심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도시 유형에서 삭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기업도시에 과도한 특혜가 들어간다'는 경실련 주장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한나라당이 제출하려 했던 기업도시개발특별법(가칭)에도 이같은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었다고 당의 한 관계자는 주장했다.

최경환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27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여당안의 토지수용권은 전체 토지의 50%를 확보하면 나머지 50%의 수용권을 준다는 것인데, 한나라당은 전체 토지 주인의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고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이미 제정돼 있는 개발이익환수법을 기업도시법에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심사소위에서의 '이중 플레이' **

그러나 기업도시특별법이 이미 건교위에서 통과된 뒤에 나온 한나라당의 성명은 '명분 쌓기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실련측 한 관계자는 27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의 안에서 토지수용권과 관광레저형 도시의 삭제 등의 부분은 일부 여당의 안보다 나은 부분도 있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전 폐지 등 규제완화 부분에선 기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당히 후퇴한 부분도 있다"며 "전체적으로 우리의 안을 받아들였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전향적인 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자신의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관광ㆍ레저형 도시를 배제시키자는 당론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건교위 의원들은 이에 반대했다"라고 꼬집었다.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의 심사 과정에서는 한나라당의 '이중 플레이'가 그대로 드러난다. 소위에 참석한 건교위 소속의 한 의원은 "한나라당이 경실련 안과 비슷한 것을 소위에서 '박혁규 안'이라고 가져 왔다"며 "그 안은 한나라당의 전체 기류와는 전혀 달랐고 당 소속 건교위 위원들과도 의견차이가 있는 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인 예로 한나라당 안에는 열린우리당 안에 있는 관광-레저형 도시를 삭제토록 했는데, 같은 당 허태열 의원은 존치를 주장했다"며 "그러다가 이를 두고 표결을 했는데 소위 위원 9명 중 열린우리당 4명과 민주당 1명의 의원이 찬성해 레저형은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냈다"고 말했다.

***"어차피 안될 일, 명분이나 얻어 보자"?**

이 의원이 밝힌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의 한나라당의 이중적 태도는 좀 더 적나라하다.

그는 "25.7평 이하의 공공 아파트와 공공택지를 사용하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주요항목만 공개하는 열린우리당 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간부문을 제외하고 공공부문만 주요항목을 공개하자'는 안을 소위에서 제시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안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그러다가 협상이 잘 안되자 막판에 표결에 붙일 때는 '공공부분의 완전 공개하자'는 엉뚱한 안을 제시했고 열린우리당 안이 찬성 5명으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그는 "소위에 임하는 태도나 정책위의 이날 성명을 볼 때, '어차피 안 될 일이니 명분이라도 얻어 보자'는 한나라당의 속내가 훤히 보인다"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