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2명 "용산기지 이전안, 비준전 '청문회' 열라"

26일 '용산기지이전안, LPP개정협정안' 통외통위 상정

'용산ㆍLPP 철저검증 의원모임'소속 여야 의원 62명이 '용산기지 이전협정 비준동의안'과 'LPP(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 청문회 개최를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열린우리당 김원웅ㆍ이원영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월 29일 정부가 제출안 비준동의안이 오늘 소관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비준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국민의 의사와 이익에 맞는 결론을 내기 위해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문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으로 ▲이행합의서(IA)의 국회비준 회피에 대한 위헌성 여부 ▲이전비용의 한국 전액부담의 적실성 ▲이전비용 산출의 적정성 ▲91년 MOA/U보다 개악 여부 ▲미2사단 재배치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었다.

노회찬 의원은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에 대해 국회는 비준에 앞서 철저히 검증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통외통위 의원들은 청문회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김원웅 의원도 "이번 비준안은 한마디로 강대국의 오만과 대한민국의 굴종이 극명하게 드러난 안들"이라며 "이러한 불투명한 문서가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회견이 끝난 후, 청문회 개최 요구안을 국회 통외통위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