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의 노동자 애정, 가진자의 연민에 불과"

민노당 맹성토, "盧, 노동문제를 경제정책의 종속물로 여겨"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과 전공노 중징계 방침 등으로 노정간 갈등이 극에 달하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25일 "노동자를 바라보는 노 대통령의 시각은 가진자의 연민에 불과하다"고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맹공을 펼쳤다. 민주노동당과 노무현정부간 갈등이 루비콘강을 건너는 분위기다.

***단병호, "盧, 노동문제 잘 아는 양 말하고 있어"**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노 대통령은 자신이 노동문제를 잘 아는 양, 그리고 자신이 노동자들에게 대단한 애정이라도 가지고 있는 양 말하고 있다"며 "나는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랐고 거기에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적이 있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단 의원은 "그러나 이제 분명해 졌다"라며 "노 대통령이 아는 노동문제라는 것이 지난 시기 외부자 입장에서 바라 본 피상적이고 낡은 인식이라는 것과 노 대통령이 품은 노동자들에 대한 애정이라는 것이 가진 자의 일반적 연민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라고 노 대통령에 직격탄을 날렸다.

단 의원은 "노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이라는 것이 함부로 재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노동자들이 현재 처해 있는 절박한 상황에 대한 공감이 없다"며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노 대통령은 연대 정신이 결여된 '그들만의 노동운동'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노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대기업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법안을 놓고 투쟁하는 것은 노 대통령식으로 봐도 아름다운 연대에 다름 아닌 것"이라며 "노 대통령은 이번 파업이 제대로 진행되면 불법이라고 공격할 것이고, 이번 파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이기적이라고 공격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단병호, "정부의 시계는 80년대에 멈췄다"**

단 의원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초래된 주된 책임은 노동자들과의 일체의 대화를 거부한 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고, 당사자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 법안을 보호 법안이라고 강요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정부에게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해도, 정부 법안이 보호법안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법안이라고 항변해도, 정부는 들은 채 만 채"라고 비판했다.

단 의원은 "정부의 시계는 80년대에 멈춘 듯, 노동자를 대화의 상대가 아닌 지시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 의원은 "노 대통령은 노동문제를 경제정책의 종속물 정도로 취급하면서 시장 논리에 따라 노동자들을 줄 세우려고 하고 있다"라며 "그것이 지금 어떤 식으로 표현되든 7,80년대의 노동자 희생 강요 정책과 다르지 않다. 당시와의 차이는 노동자들이 그 실체를 잘 알고 있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단 의원은 "정부는 옛날과 같이 그럴듯한 말로 설득하고 물리력으로 협박하면 노동자들이 순응할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라며 "정부가 노동자들을 진정한 대화 당사자로 인정하고 노동자의 생존을 배려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저항과 파국은 끝이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단 의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진지하게 대화를 하자는 것"라고 대화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천영세, "민노당 가치와 정체성에 도전하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경고"**

천영세 의원도 신상발언을 통해 경찰이 권영길 의원의 사무실에 난입해 공무원노조 간부를 검거한 사실, 자신의 차량을 수색한 사실, 이영순 의원이 파병반대 집회에서 경찰에 의해 폭행을 당한 사실 등을 지적하며 "이 참담한 심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기 그지없다"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공무원노조는 정부와의 대화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모든 대화창구를 닫았고, 공무원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마자 마치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지도부를 체포하고, 파면 등 징계절차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나아가 정부는 공무원노조 탄압을 꺼리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치졸한 방식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공무원노조 탄압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그 선두에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서 있다"라고 허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천 의원은 이 총리의 사과를 요구하고 허 장관의 파면권고결의안 제출을 선언하며 "이는 민주노동당의 가치와 정체성에 도전하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경고이자,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행정부의 위협에 함께 맞서자는 동료의원들을 향한 민주노동당의 호소"라고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호준 신임 국가인권위원 선출, 민노 "자격 미달"반대**

한편 이날 국회는 김호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임명 동의안을 재적 2백49명에 찬성 1백81명, 반대 66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김호준 위원은 지난 7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 유현 전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후임자로 국가인권위원 추천배분율에 근거해 한나라당이 이달 초에 추천했다. 김 위원의 선출안은 지난 12일,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의 반대로 미뤄져 이날 표결 처리됐다.

이날 동의안이 통과된 김호준 위원은 68년부터 30여년간 언론계에 종사 서울신문 정치부장, 편집국장, 논설주간과 문화일보 편집국장, 편집인 등을 지냈고, 현재는 충남대 초빙교수를 맡고 있다. 김 위원은 서울신문 편집국장 재직당시 안기부 여론보도 축소, 노동법 날치기 환영 칼럼, 특정후보에 대한 색깔공세 등으로 사내 일선 기자들에 의해 퇴진 요구를 받기도 했다.

이 같은 행적에 민주노동당은 "국가인권위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권철학과 경륜을 갖추지 못했고, 권력과 정권에 따라 평설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반대 당론을 정했다. 열린우리당에서도 일부 반대의견이 있어 자유투표로 표결에 임했지만 한나라당 추천 몫의 위원을 거부하게 될 경우 한나라당의 강한 반발을 우려, 가결시킨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