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에게 더없이 좋은 개뼉다귀 돼"

명계남 '김근태 발언' 맹비난, "대권 염두에 둔 과욕 아니냐"

국민연금기금을 이른바 '한국적 뉴딜정책'의 재원으로 동원하려는 것을 비판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노사모 전회장인 명계남씨가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고 맹성토하고 나섰다. 노사모가 이번 사태를 노무현 대통령의 권위에 대한 김근태 장관의 도전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재경부는 재벌들의 쌍생아"**

명씨는 20일 김 장관의 홈페이지(www.gtcamp.or.kr) 자유게시판에 '김근태 장관님 안타깝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김 장관의 최근 발언을 문제삼았다.

명씨는 우선 김 장관이 제기한 문제 제기의 내용에는 공감을 표시했다.

명씨는 "19일 보건복지부와 장관님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액면그대로 읽으면 장관으로서 특히 국민연기금을 책임지는 주무부서 짱으로서 구구절절 지당한 말씀"이라며 "언제 저런 책임지는 복지부장관을 가져보았나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이어 "게다가 사실 정부 부서에서 경제부처 특히 재정경제부는 참여정부 안에서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이고 그들의 생각은 재벌들의 생각과 다를바 없는데도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마땅히 제어하고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청와대 참모들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 아는 사람 다 압니다"라고 재경부를 공격, 재경부에 대한 노사모 및 청와대 참모들의 강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또 "이런 마당에 김근태 장관님이 재경부를 겨냥해 연기금 운영의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고 재경부에 독주하지 말것을 경고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며 "나도 연기금을 뉴딜정책에 쓰더라도 그 주도권이 재벌들의 쌍생아 같은 재경부 관료들 손에 놀아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재경부를 '재벌의 쌍생아'에 비교하기까지 했다.

***"조선일보에겐 더없이 좋은 개뼉다귀가 돼"**

명씨는 그러나 김 장관의 문제 제기 방식에는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처럼 재경부를 맹성토한 명씨는 이어 "그런데 말입니다....그런 글을 게시판에 올리고 마치 대국민 성명처럼 발표하자 열렬한 환영은 조선일보가 하고 참여정부 지지자들은 썰렁함 그 자체가 되버리는 기현상....많은 이들이 그의 발언이 지극히 정치적이라는...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행보라고들 합니다"라고 화살을 김장관에게 돌렸다.

명씨는 이어 "김근태 장관님의 글은 당연한 말을, 해야 할 말을 하고도 반대로 명분도 살리지 못하고 대권을 겨냥한 '튀어보기'정도로 보이고, 나아가 손발안맞는 참여정부를 욕하는 조선일보에게는 더 없이 좋은 개뼉다귀가 되어 버렸다"고 원색적 비난을 서슴치 않았다.

그는 또 "홈페이지에 올리기 전에, 그래서 언론을 타기 전에....국무회의 석상에서 먼저 재경부의 재벌마인드와 독주를 비판하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익을 얻든 실패를 하든 온전히 그 책임을 져야할 사람으로서 위엄과 단호함을 보여줄 수는 없었을까"라며 "국민의 돈을 재 주머니 돈인양 생각하는 경제부처가 있다면 그들과 먼저 얘기를 나누고 비판하고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김근태 장관님은 국회의원이었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개인 김근태가 아닙니다. 참여정부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참여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 제1의 역할이자 임무입니다"라며 "장관님이 홈피에 올린 글에서 저는 참여정부가 아니라 김근태라는 개인, 그것도 대권을 염두하고 있는 정치인의 이해타산과 과욕을 읽었다면 제가 지나친 것일까요?"라고, 김장관의 문제제기를 '대권 욕심'에 따른 것으로 풀이해 비난했다.

명씨는 이어 "대통령이 해외 순방중이고,대통령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는 정책인데.."라고 말해, 노대통령 외유중 이같은 사태가 발발한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김 장관에 대해 "노사모 못지 않은 막강한 인터넷 팬클럽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말한 뒤 "인터넷에서 여론의 빛과 그림자...모르시지 않을테지요. 그래서 더욱 안타깝습니다"라고 김장관의 행보를 비판하는 것으로 글을 끝맺었다.

명씨가 이같은 글을 개제한 뒤, 김 장관과 열린우리당의 홈페이지에는 네티즌들이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팽팽한 입씨름을 벌이는 등 논란이 확산돼 귀추가 주목된다.

***김근태-이헌재, 당정청 회의 불참**

한편 이처럼 명씨 등 노사모의 강한 반발을 초래한 김근태 장관은 21일 이해찬 국무총리가 긴급소집한 당정청 고위협의에 불참함으로써 그 배경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이부영 열린우리당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등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 송재성 복지부차관만 보내고 본인은 불참했다. 김 장관으로부터 직격탄을 맞은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도 김광림 재경부차관만 보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당초 계획대로 연기금을 한국판 뉴딜을 위해 활용하되, 투자의 수익성-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간인들로 구성되는 독립기구를 만들어 운용권을 넘기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를 위해 기금관리법, 국민연금법, 민간투자법, 한국투자공사법 등 관련 4개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김근태 장관과 이헌재 부총리가 모두 불참함에 따라 과연 파문이 여기서 종료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22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에 대해 재차 입장표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김 장관이 당정청 합의에 불만을 토로할 경우 파문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관료사회에서는 김근태 장관과 이헌재 부총리가 국민연금 문제를 놓고 정면격돌함에 따라 연말로 예상되는 개각때 두사람 중 한명, 또는 두명 모두의 경질도 예상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명계남씨가 올린 글 전문이다.

***김근태 장관님 참 안타깝습니다.**

19일 보건복지부와 장관님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액면그대로 읽으면 장관으로서 특히 국민연기금을 책임지는 주무부서 짱으로서 구구절절 지당한 말씀입니다. 언제 저런 책임지는 복지부장관을 가져보았나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게다가 사실 정부 부서에서 경제부처 특히 재정경제부는 참여정부 안에서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이고 그들의 생각은 재벌들의 생각과 다를바 없는데도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마땅히 제어하고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청와대 참모들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 아는 사람 다 압니다.

이런 마당에 김근태 장관님이 재경부를 겨냥해 연기금 운영의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고 재경부에 독주하지 말것을 경고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나도 연기금을 뉴딜정책에 쓰더라도 그 주도권이 재벌들의 쌍생아 같은 재경부 관료들 손에 놀아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김근태 장관이 있는, 분배와 복지를 아는 복지부가 안성정과 수익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투자하고 국민모두의 이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그런 글을 게시판에 올리고 마치 대국민 성명처럼 발표하자 열렬한 환영은 조선일보가 하고 참여정부 지지자들은 썰렁함 그 자체가 되버리는 기현상....많은 이들이 그의 발언이 지극히 정치적이라는...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행보라고들 합니다. 전혀 이런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더 우습게 되어 버렸지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는 명분입니다. 주판알 튕겨 얻는 계산속이 먼저 보여서는 안됩니다. 계산은 계산대로 했더라도 그것을 덮고도 남는 명분과 정치인으로서 진정성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얻는 정치적 이득은 상식과 원칙에 부합하는 정치적 행보에서 얻는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근태 장관님의 글은 당연한 말을, 해야 할 말을 하고도 반대로 명분도 살리지 못하고 대권을 겨냥한 '튀어보기'정도로 보이고, 나아가 손발안맞는 참여정부를 욕하는 조선일보에게는 더 없이 좋은 개뼉다귀가 되어 버렸으니....

조선일보가 뭐라고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리기 전에, 그래서 언론을 타기 전에....국무회의 석상에서 먼저 재경부의 재벌마인드와 독주를 비판하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익을 얻든 실패를 하든 온전히 그 책임을 져야할 사람으로서 위엄과 단호함을 보여줄 수는 없었을까....언론에 보도되든 안된든.....말입니다....어설픈 조직 논리...이런거 말하지 않겠습니다. 조직을 위해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의 억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장관님의 글에서처럼 국민들의 땀의 결정체이지 희망 그 자체인 국민연금을 지키고 이익을 남겨 국민에게 환원시켜야 할 복지부장관으로서 국무위원들과 먼저 얘기를 나누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뜻이 다른 사람이 있겠지요. 잿밥보다 염불에 관심있는 사람 있는 것 압니다. 국민의 돈을 재 주머니 돈인양 생각하는 경제부처가 있다면 그들과 먼저 얘기를 나누고 비판하고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김근태 장관님은 국회의원이었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개인 김근태가 아닙니다. 참여정부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참여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 제1의 역할이자 임무입니다.

내가 실망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어떻게 씌여져야 할지에 대해, 재경부를 견제하는 것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에 반대해서가 아닙니다. 장관님이 홈피에 올린 글에서 저는 참여정부가 아니라 김근태라는 개인, 그것도 대권을 염두하고 있는 정치인의 이해타산과 과욕을 읽었다면 제가 지나친 것일까요?

참여정부는 시스템으로 국정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스템이란 합리적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장관님께서 참여정부의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신다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홈페이지 올리기 전에 자신의 의견이 수렴되는 합리적 절차와 과정을 거치려는 노력을 먼저 했어야 하지 않은지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중이고,대통령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는 정책인데..등등의 얘기도 여기저기 나옵니다만,글쎄요 그 말씀까진 적당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노사모 못지 않은 막강한 인터넷 팬클럽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터넷에서 여론의 빛과 그림자...모르시지 않을테지요. 그래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