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애국세력과 뿌리흔드는 세력간 싸움"

한나라 '4대악법 저지대회', 대안없는 성토만 난무

"국가보안법 폐지는 대한민국전복활동에 대문 여는 것"
"사립학교법 통과시 사학 전면 붕괴"
"언론관계법은 독재의 전주곡"
"과거사 관련법은 '박근혜 공격용'"

한나라당이 11일 개최한 '국정파탄 및 4대악법 저지 국민대토론회'에서 쏟아낸 4대법안에 대해 독설을 쏟아냈다. 그러나 대안을 제시한 것은 기존에 법안이 제출된 과거사법 하나뿐이었다.

'국정파탄 및 4대악법 저지'라는 제목이 말해주듯 이날 토론회는 토론회라는 형식만 빌렸을 뿐, 언론관계법과 과거사관련법은 각각 정병국, 유기준 의원이 토론자로, 국보법은 김상철 변호사, 사립학교법은 임광규 변호사가 토론자로 선정돼 사실상의 4대입법 비판 결의대회였다.

***박근혜, "애국세력과 나라의 뿌리를 뒤흔드는 세력간 싸움"**

박근혜 대표는 인사말에서 "정부, 여당은 민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안보를 위태롭게 할 4대 법안에만 매달려 있다"며 "여당은 개혁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결코 개혁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박 대표는 "정부, 여당이 최근 한국판 뉴딜정책을 쓰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국민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여당이 4대입법을 밀어붙이면 정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여당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야당이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채임이 있다"며 "당의 명운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할 것이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그것은 여당과 야당의 싸움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려는 애국세력과 나라의 뿌리를 뒤흔드는 세력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투지를 불태웠다.

***"친위세력 재결집통해 장기집권 토대 구축"**

4대입법 추진을 바라보는 한나라당의 인식은 제1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성진 의원의 발제문에 자세히 드러난다.

공 의원은 "4대입법 추진의 가장 크고 궁극적인 목적은 국정실패를 호도하기 위한 것과 더불어 친위세력을 재결집해 자기들의 수십년 장기집권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이 총리의 한나라당 폄하 발언에 대해서도 "이 총리의 개인적인 야욕도 상당부분 가세된 것"이라며 "노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는 대리전을 치룸으로써 핵심 지지세력의 신망을 좀 더 확실하게 얻어 차기 대권경쟁에서 독보적인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야심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안제시 없이 독설 퍼붓고 비난만, "북한 멸망 때까지 국보법 유지해야"**

국보법 발제를 맡은 김상철 변호사는 "간첩죄, 찬양고무ㆍ선동선정죄 및 이적단체 구성죄의 폐지는 북한공산집단의 대한민국 전목활동을 위해 대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며 "대한민국 정통성의 신념을 가졌다면 북한공산집단의 멸망이나 대한민국 전복공작 포기시까지 국가보안법 체제를 유지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 발제를 맡은 임광규 변호사는 "대학은 연구와 가르침에 충실한 교수와 대학내 정치활동을 하는 교수로 갈라지게 되고 공부대신 사회내지 정치운동에 열심인 학생들이 교수회운동에 열을 내는 교수들과 연대해 학교정치를 시끄럽게 할 것"이라며 "학교는 점점 운동권 세상으로 된다"라고 주장했다.

언론관계법 발제자인 정병국 의원은 "신문의 독과점은 주장하면서 방송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정권에 비판적인 특정신문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과거사기본법 발제자 유기준 의원은 "여당의 목적은 과거사를 조사해서 한나라당을 과거에 뿌리를 둔 죄과가 많은 정당으로 이미지를 덧칠하고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야당지도자를 흠집내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배포한 자료집에는 '4대악법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며 사례를 제시, "국보법 폐지시 광화문에 인공기가 나부낀다"는 등의 전형적인 레퍼토리를 열거하고 "사립학교법 통과시 사학 전면 붕괴", "언론관계법은 독재의 전주곡", "과거사법은 일본 식민지 시대 국내에 있던 사람은 모두 친일파가 된다"는 등의 주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게다가 4대법안의 각종 위헌 소지를 열거해 헌재판결로 끌고가려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날 토론회에서 4대법안에 대안을 제시한 것은 과거사법 하나에 불과했다. '반대정당', '네거티브 정당'이라는 계속된 비판에도 여전히 못 벗어나는 모습이다.

당내 한 초선의원은 "4대악법이 왜 악법이냐. 한나라당은 4대법을 악법으로 규정해 놓고 심의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입법부인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