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탈북 1인당 4백만원, 탈북자는 1만명 이하"

민주노동당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00년후 탈북 격감"

민주노동당은 "중국의 경제유민(탈북자)은 기존 탈북지원단체의 20~30만명이라는 주장과 달리 1만명 이하이며, 현재 정치적 금전적 목적을 가진 브로커들이 기획탈북으로 큰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제법을 위반한 이러한 기획탈북이 지속되지 않도록 법적ㆍ정치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유민(탈북자) 규모, 2-30만명 아닌 1만명"**

지난달 31일부터 4박5일간 중국 길림성 옌볜 자치주 일대에서 탈북자 진상조사를 한 최규엽 최고위원등 조사단은 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97년 북한의 식량난을 전후해 경제유민이 중국으로 대량 유입됐으나 2000년이후 급속히 감소중이며, 지난해 중국 정부는 북한으로 8천명을 귀국시키기도 했다"며 "중국 정부는 중국내 탈북자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일시적 '경제유민'으로 간주하면서 그 수도 1만명 이하로 추정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규엽 최고위원은 "중국 공안당국과 조선족 지식인들은 '탈북자'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당부했다"며 "유민들이 '정치, 종교, 인종 등의 문제로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국제법상 난민과 달리,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라는 개념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도 비자 연장으로 중국에 입국한 북한 주민들의 1년 거주와 합법적 신분 유지를 인정하고, 재중 경제유민에 한해서는 4주간의 조사후 귀가 조치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획입탈북은 주권침해행위로 보고 중국 정부에 철저한 법집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특히 브로커가 북한에 직접 들어가 주민을 빼내오는 행위는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으로 남북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는 만큼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금품을 대가로 기획탈북을 조장하는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며 "오히려 기획탈북과 입국으로 현재 중국에 정착한 유민들에게까지 피해가 온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입국했던 탈북자가 중국서 브로커 활동하기도"**

최 위원은 "기획탈북에 관여하는 브로커는 조선족과 중국인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외에 4개의 탈북자 브로커 조직이 활동중"이라며 "한국에 입국했던 주민이 중국에 재입국해 브로커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당국은 조사단에게 '한국에 입국한 북한주민에게 주어지는 정착금과 중국행 여권이 기획입국의 원인이고,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전했다"며 "브로커는 남한 입국시 받게 되는 정착금으로부터 1인당 평균 4백만원, 위조여권은 1천만원의 대가를 취하고 있다. 정부는 금품을 대가로 북한 공민을 남쪽에 유인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위원은 "탈북자의 경우 함경도 출신이 절대 다수로 이중 여성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북한의 경제가 나아지면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다수"라며 "1960-1962년 중국의 대기근 때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이동했던 30만 중국 조선족 가운데 경제유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민노당 진상조사단은 중국 정부에 대해서 "재중 '이북경제유민' 중 결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갖고 있는 경우 합법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어머니만 강제 북송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대다수 소위 탈북자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법적 처벌과 사회적 냉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다"며 "탈북자들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