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사학법 개정안, 사학 주장 대폭 반영

여의도연구소 발표, 이사추천-교원임면권 현행 유지

한나라당내 정책연구재단인 여의도연구소(소장 박세일)는 3일 자립형 학교 활성화, 2008년도 입시제도 반대,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높이는 방안의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이사 추천과 교원임면권을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열린우리당 개정안에 강력반발하는 사학의 주장을 대폭 수용했다.

***이사추천, 교원임면권 현행 유지, 임원선임 최종권한 이사회에 부여**

여연은 이날 '교육선진화를 위한 국가전략'이라는 자료집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골자를 발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사추천과 교원임면권, 학교운영위의 기능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오히려 현행 교육부 승인으로 돼 있는 임원선임의 최종 권한을 법인의 이사회로 조정하는 등 사학의 주장을 대폭 반영했다.

여연은 여당의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나 학교운영위 심의기구화 방안에 대해 "건학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학법인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급격한 지배구조의 변화를 국가가 법적으로 강제한다면 학교는 정치적 분열이 심해지고 큰 혼란에 빠질 위험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사추천, 교원임면권, 교사회-학부모회, 학교운영위 기능 등은 현행 유지키로 했다. 이사장 친족의 학교장 임용 허용여부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법인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안에서는 '이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는 임용 불가'라고 명시하고 있다. 임원 선임의 최종 권한도 이사회에 부여했다.

여연은 이사회 구성에선 여당의 안과 마찬가지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정수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고, 사립 학교법을 위반했거나 비리에 관련된 사람의 경우 5년 이내에는 이사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립대학에는 자문기구인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부 및 외부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 2인 가운데 1명은 초ㆍ중등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의 경우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하되 반드시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추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모든 대학의 경우 감사 가운데 1명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고 있는 유급감사를 두도록 했다.

***"고교평준화 반대, 자립형 학교 중학교에도 확대"**

여연은 또 "우리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선 하향평준화, 교육 정치화, 관치 교육의 함정 등 세 가지 함정에서 헤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연이 '하향평준화의 함정'으로 지적한 것은 고교평준화 정책. 여연은 "고교평준화는 모든 학교가 정부의 획일적인 통제 아래 똑같이 움직여야 하므로 남들보다 앞서 변화를 추구하는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에 전혀 힘이 실리지 못한다"며 "현 제도를 과감히 수정해 상향평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향평준화를 위해 여연은 자립형 사립학교의 활성화와 자립형 공립학교 도입을 주장했다. 여연은 "현재 고등학교에만 허용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을 중학교에도 확대 허용해야 하고, 학생납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 규제 철폐, 학교의 교과과정 편성권을 현 50%에서 80%로 확대해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 뿐 아니라 공립학교에 대해서도 여연은 "앞으로 4년 동안 일반계 공립고교의 20%인 1백30여개 학교를 자립형 공립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계 공립고교 6백57개 중 학교운영의 자율이 허용되고 있는 학교는 특목고 46개, 특성화고 17개, 자율학교 23개로 10.6%수준이다.

***"수능 등급제 실효성 없어", "고교종합평가제도 도입해야"**

여연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08년도 대입시안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연은 "수능 성적을 9등급으로 하면 최상위 등급 학생들의 점수 올리기 경쟁은 완화될 수도 있으나 나머지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단계 나은 등급으로의 경쟁이 오히려 더 치열해 질 것"이라며 "수능시험의 실질적 변별력이 낮아지더라도 대학들이 내신 비중의 반영을 높이기보다 면접, 논술 강화 나아가 본고사 부활까지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연은 "고교등급제는 대학이 고교를 학력만을 기준으로 서열을 매기는 것으로 교육부 고시가 아닌 법령에서 이를 금지해야 한다"며 대안으로 '고교종합평가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여연은 이 제도에 대해 "학력 차이뿐 아니라 인성, 교육, 특기적성 교육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느 학교 출신이냐가 아니라 어느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를 고려하게 되며 같은 대학이라도 학과별, 혹은 전공별로 그 학생이 어떠한 학교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았느냐가 평가의 주요한 척도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여연은 '고교정보 공시제' 도입을 제안, "'대학정보 공시제'처럼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고교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결국 고교간 학력격차를 반영하지는 않지만 고교간의 교육과정 등을 공개해 이에 대한 차이를 대학입시에 반영하자는 주장으로 형식이 다소 바뀐 고교등급제 허용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연은 정책자료집 서두에서 "한나라당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주호 의원이 마련하고 있는 한나라당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이날 발표한 여연의 개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개정안이 여당의 안을 대부분 반대하고 있어 향후 법안 심의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