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한나라, 최광 예산처장 '면직' 놓고 갈등

최광 "납득할 만한 조치 없으면 행정소송도 불사"

이해찬 총리의 한나라당 비난발언으로 국회 파행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색깔론'을 폈던 최광 국회 예산정책처장의 면직동의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또다시 첨예하게 맞섰다. 이에 당사자인 최 처장은 면직동의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당 "행정수도 이전비용 부풀리기에 최 처장 관여" **

열린우리당은 2일 이종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 조사소위를 열어 최 처장을 포함한 관계자를 조사하고,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면직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6일 김원기 국회의장은 "최 처장이 주요한 국회 지원기관의 책임자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며 면직 동의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 동의를 요청했다.

최 처장의 표면상 면직 사유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행정수도 이전비용을 부풀려 분석했다는 의혹에 있다. 이 의원은 "국회 예산처 실무진들은 행정수도 이전 비용을 45조 규모로 추정했으나 최 처장 등 간부진이 개입해 65조로 부풀려 졌다"며 "'실무자가 한 분석을 묵살하고 임의로 이전비용을 부풀렸고 이에 최 처장의 지시가 상당부분 있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최광 처장이 지난 9월17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경제토론회에 발표자중 한명으로 참석해 "참여정부의 정책은 반시장적 좌파정책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발언직후 김원기 국회의장은 최 처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했으나, 최 처장이 이를 거부해 김 의장이 면직 동의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야당이 전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강행하는 운영위원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남경필 수석부대표는 "야당이 국회파행의 문제 때문에 국회전체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당사자가 뒷구멍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이중플레이"라고 비난했다.

***최광 "코드 안맞으면 음해말고 쫒아내라" **

당사자인 최 처장 역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무자들의 판단차이로 낮은 비용추계와 높은 비용추계가 존재하며 처장의 부풀리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열린우리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최 처장은 또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진정서를 통해 "소위 코드가 맞지 않기에 자리에서 쫒아내려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최 처장은 이어 "이종걸 의원이 중심이 된 조사소위원회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 의원의 측근이 조사위원회 출석요구 대상자를 불러내 불법적, 탈법적으로 비공식 조사를 진행했다"며 김원기 의장에게 "이 의원을 조사위 위원장은 물론이고 일체의 직책으로부터 사퇴시킬 의사가 없느냐"고 반문하기까지 했다.

최 처장은 "관련 당사자들이 납득할 조치를 취해 주고 더 이상 음해를 가하지 않는다면 조용히 결과를 받아들이고 학교에 가서 후진 양성에 힘쓰겠다"면서도 "그러나 개인의 존엄성이 다시 이유없이 훼손되고 짓밟힐 때는 진정서 이상으로 끝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고 행정소송도 고려 대상"이라며 법적투쟁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