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0~50평 공공 임대주택 건설 추진"

건설경기 부양책의 일환, 실효성-정당성엔 의문

정부여당은 건설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40평 이상 중대형 공공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1일 경제관계장관 오찬 간담회후 "40평형 임대주택에도 공공주택개념을 도입해 정책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장은 "지방자치단체도 작은 평형만으로 한정해서는 임대주택 사업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에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쪽에서는 이헌재 경제부총리, 허성관 행자부장관이, 당에서는 홍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정덕구, 이계안, 안병엽 의원 등이 참석했다.

40평형 이상 중대형 임대주택 건설은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중 하나다. 건교부는 지난 7월 전용면적 25~45평(분양면적 30~50평) 규모의 장기 임대아파트를 연간 1,2만가구 공급키로 결정하고 25.7평형 이하 소형 아파트에 한정돼 있는 세제지원을 중대형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홍 의장은 이와 관련, "40평짜리 임대주택을 공공임대로 짓는다는 것은 임대주택에 대한 기본 개념 자체가 바뀌는 것"이라며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과연 이같은 중대형 임대주택 건설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볼 일이다.

건교부 발표 당시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중대형임대아파트 공급확대를 위해 택지, 세제, 금융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공공성이 우선하는 임대아파트 시장에 수익성을 우선하는 민간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비난한 바 있다.

경실련은 "현 주택시장에서 내집마련이 어려운 계층의 대부분이 서민들임을 비추어 볼 때 정부가 특혜까지 제공하면서 40평형 내외의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기보다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중소형 규모의 30년이상 장기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중대형 임대아파트가 '서민층 주택란 해소'란 임대아파트 건설의 기본 취지에 적합한 발상인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