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집창촌 여성에게 반년간 '기초생활자' 지원"

"며칠뒤 여성부 구체적 지원안 발표할 것"

열린우리당과 여성부는 28일 간담회를 갖고 성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집장촌 여성들 중 탈(脫)성매매를 원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자활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한시적으로 기초생활대상자 수준의 생계, 의료 지원을 검토키로 합의했다.

***"반년간 기초생활자 수준 지원"**

열린우리당 조배숙 제 6정조위원장은 "성매매업 종사 여성들에 대한 자활 정책이 필요하고 여성부는 정부 각 부처에 예산을 요청했지만 인식 부족과 통념 때문에 쉽지 않았다"며 "당정은 자활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계 부처와 협조를 통해 긴급하게 예산을 마련해서 여성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여성들이 탈성매매를 하면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지니 6개월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의 의료, 생계, 주거 지원 등을 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 지원되고 있는 혜택 수준이라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예산 규모에 대해서 "긴급하게 제안된 것이라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2,3일 내 여성부에서 규모를 정해 올 것"이라면서도 "수백억으로 되겠냐"고 말해, 최소한 수백억대의 예산 책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계 지원을 포함한 탈성매매를 위한 자활 프로그램은 우선 부산 완월동과 인천 옐로우하우스 출신 여성 7백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27일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집창촌 여성들의 모임인 부산 완월동의 '해어화'와 인천 '옐로하우스'의 상조회 등이 "성매매를 중단하는 대신 이들 지역을 '탈성매매를 위한 시범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제안한 데 대한 화답이다.

조 위원장은 "두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시작해 전국 1만여명의 집장촌으로 프로그램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성매매 남성 3,40대가 60%"**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는 '성매매 특별법이 미혼 남성의 성적 욕구 해소를 막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도 제기됐다.

조 위원장은 "경찰청에서 성매수로 적발된 남성에 대한 통계가 나왔는데 성매수 남성들의 연령을 보면 전체 2천3백50명 중 기혼인 3,40대가 1천4백67명으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며 "이에 성매매가 미혼 남성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필연이라는 논리는 무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