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룡 대표, "4대법안 위헌성 제기하겠다"

"친북세력이 백주대낮에 설쳐" '색깔론' 펴기도

한나라당은 26일 천정배 열리우리당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에서 정기국회내 강행처리 방침을 밝힌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과거사기본법,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 등 4대법안에 대해 '위헌 공세'를 펼쳤다.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을 계기로 4대법안을 헌재로 끌고가겠다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4대법안 위헌성 제기 방안 검토"**

김덕룡 원내대표는 2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4대법안의 정당성 문제와 동시에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당 차원에서 위헌소송도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국보법 합헌을 확인한 바 있고 법무부장관도 폐지는 안보에 위협을 준다고 밝혔다"며 "국민을 극심한 불안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배치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4대 국론분열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국보법 폐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친북세력 백주대낮에 설쳐"**

김 대표는 전날인 25일에도 국보법 폐지 주장하는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 대표는 오는 30일 실시되는 강원도 철원군수 보궐선거 지원유세차 철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친북세력이 백주대낮에 설쳐대고 있다"며 "간첩이 언젠가 명함 들고 다니며 설쳐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자신이 임명한 법무장관은 우리나라가 분단돼있는 만큼 특별한 형사법이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국가보안법으로 불편을 겪는 사람은 극소수의 친북세력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헌재의 위헌 결정은 노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에 대한 제동"이라며 "이 정권은 술에 취하지 않으면 권력에 취해 비틀거린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에서 4대법안에 대한 위헌성 검토작업은 우선은 법안심사를 하는 상임위 차원에서 집중 거론될 전망이지만 법안이 통과된 이후 직접 헌법소원까지 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