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골프장 자유화 누굴 위한 경기부양책이냐"

골프장반대전국대책위, "백지화될 때까지 싸울 것"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기존의 8천7백여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기업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골프장 규제 등에 대한 대대적 해제를 밝힌 가운데, 전국골프장건설백지화 전국공동대책위(준)는 이에 대한 규탄기자회견을 열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기부양책이냐"고 강력 규탄했다.

***"골프장이 가장 많은 용인은 현재 '난개발 후유증'에 시달릴 뿐"**

평택, 구례, 함양, 여주안금리, 여주송림리, 해남 등 지역대책위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전국공동대책위는 25일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건설은 지역균형개발의 미명하에 민중의 생존권은 뒤로한 채, 가진자들이 전국토를 전횡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골프장 경기부양론을 강력비판했다.

전국대책위는 각 지역 대책위가 지자체ㆍ건설기업과의 싸움에 한계를 느끼다 최근 정부가 대대적인 골프장 증설책을 밝히자, 이에 대한 전국적 대응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민주노동당과 함께 지난 4일 준비위를 발족시키며 만들어졌다.

이들은 "골프장 경기부양론의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며 "골프장이 가장 많은 용인시의 어떤 통계도 골프장이 지역을 발전시켰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며 현재 지역주민은 오히려 극심한 난개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골프장은 지하수 과다사용과 고독성 농약사용으로 환경을 파괴하는데, 정부는 여기에 준농림 지역뿐이 아니라 농림지역에서 골프장을 전면 허가함으로써 향후 친환경농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라며 "이 정부는 편법과 투기의 종합백화점 정책으로 생태계를 아예 '녹색사막'으로 만드려는가"라고 규탄했다.

***"지자체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 대해 싸우겠다"**

대책위는 "그 동안 각 지역에서 주민단위로 개별사업자와 지자체에 싸워왔으나 이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며 "그 자체로 사회정의에 반하는 골프장 건설에 대해, 이제부터는 이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관광위 국정감사에서 골프장 문제를 집중질의했던 천영세 의원은 "앞으로 골프장 건설의 문제를 끊임없이 공론화시킬 것"이라며 "이 작업의 일환으로 원내에서는 국회의원의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담아 'NO골프 선언'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