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혹평, "승복-사과 거부" "뜬구름 잡기식 청사진"

與 "따듯한 시장경제의 미래 담은 연설" 방어

이미 예견됐듯, 25일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간 평가도 크게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특히 시정연설에 행정수도 특별법의 헌재 판결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점을 지적하며 "시국을 수습할 의지가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연설"이라 맹성토했다.

***우리당 "따뜻한 시장경제의 미래 담은 연설" **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당연히 노대통령 시정연설을 높게 평가했다.

임종석 대변인은 "시정연설 총 25페이지 중 17페이지까지가 경제에 관한 문제, 사회 복지정책에 관한 언급이었다"며 "현재 민생경제와 경제 활성화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정부와 대통령이 챙겨가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혔다.

헌재 판결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발언에 대해서도 임 대변인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 추진위의 활동이 중단됐다는 것을 확인했고 헌재 결론의 법적 효력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영선 대변인도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은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적 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이뤄나가는 '따뜻한 시장경제'의 미래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설"이라고 평가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폭적인 재정지원책도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집단 퇴장에 대해선 "구태의 반복이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회법의 절차와 예의를 무시한 한나라당의 무례함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박근혜 "어떻게 국민에게 법 지키라 하겠나"**

하지만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혹평했다.

박근혜 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승복하는지, 안하는지 모호하게 말한 것은 헌재 결정에 무게를 안두는 것"이라고 평가한 뒤,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과 않고 버티겠다는 태도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즉각 승복을 촉구했다.

박 대표는 "대통령은 헌법 준수의 의무를 갖고 있는데,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치권이 서 있는 바탕을 허문 것이고 스스로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며 "과연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냐"고 비난했다.

박 대표는 이어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에서 깨끗하게 승복하겠다는 얘기가 없는데, 탄핵 때도 승복 얘기를 안했다가 헌재 판결이 유리한 쪽으로 나오니 승복을 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라며 "이런 식으론 헌재 결정이 권위를 가질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임태희 대변인도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시국을 수습할 의지가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국민들은 혼란을 끝내기 위한 많은 기대를 하고 진지한 자기 반성과 희망의 메세지를 기다렸다"면서 "특별법의 위헌 결정 이후 계속될 수 있는 국론 분열 상황을 종결할 언급을 기대했지만 그 부분이 애매모호해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국란 극복에 국민 동참을 호소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노 "뜬 구름잡기식 청사진만 제시"**

민주노동당도 박용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에 부족함과 우려스러움을 느낀다"며 불만을 표했다.

박 대변인은 "행정수도이전 문제에 대해 헌재 판결을 피해 계속 추진의 뜻을 피력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과 과정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한 뒤,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다 잘 될 것이라는 낙관으로 일관하고 있는 반면 노동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장전형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구체적 대안없이 뜬 구름잡기식의 청사진만 제시하는 것은 국민정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라며 "반쪽짜리 시정연설장면을 국민에게 보인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