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교과서' 논란 정무위로 불똥, 정무위 파행

한나라 "검정위원 명단 내놔라", 우리 "공개시 부작용 엄청나"

20일 국회 정무위의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의 검정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했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강정 원장이 이를 거부하고 여당 의원들이 정 원장을 지원하면서 격론이 벌어져 정회를 반복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정 원장 "제한된 범위 열람"에 한나라 "감출만한 다른 이유라도 있나"**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이날 정강정 원장에게 금성출판사 출간과 관련한 검정위원 명단과 위원들의 프로필, 검정회의 회의록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교과서 검정위원은 정부측에서 임용하고 그 업무의 공정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전-사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게다가 우리는 실무에 관한 것을 위탁받아 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할 권한이 없다"고 거부했다.

이에 나 의원이 "이름을 가린 채로 제출해 달라"고 한 발 양보했고, 정 원장도 "제출할 수는 없으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차례 정회 뒤 한나라당에서 "열람을 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밝혀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정 원장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열람을 허용하겠다"며 "제한의 범위에 대해선 교육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또다시 격돌했다.

나경원 의원은 "중요한 부분은 다 지우고 열람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조작된 서류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항의했고, 박종근 의원도 "뭘 제한하겠다는 것이냐"고 고성을 질렀다.

고진화 의원은 "피감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국회에 다 줬다"며 "피감기관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가 있거나 이러저러한 곤란한 이유가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국회에 다 준 것은 피감기관이 과거식의 사고에 얽매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우리, "공개됐을 때 부작용 알지 않나"**

오전 감사에선 이 같은 논란에 끼어들지 않던 여당 의원들도 오후에는 본격 가세해 정 원장을 두둔하고 나서자 국감장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자료제출을 위해선 위원회의 3분의 1이상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나 의원은 팩스 한 장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절차를 문제 삼았다. 이어 김 의원은 2002년 검정위원들의 신상이 공개된 뒤 검정위원이 전원 사퇴한 것을 지적하며 "이미 그 자료가 유출됐을 때 나타났던 심각하고 현저한 부작용이 입증된 바 있다. 평가원에서 열람하게 한다니 양해하고 감사를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검정위원을 위촉할 때 정부는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 국회 때문에 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을 깨도 되는 것이냐. 공개 뿐 아니라 열람도 허용해선 안된다"고 더욱 강하게 한나라당 의원들을 몰아 붙였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희선 위원장이 계속해서 정회를 선포하는 등 파행이 계속됐다.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다다를 수록 점점 더 정책감사는 실종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