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언론, 70년대 '영자의 전성시대' 미담인양 보도"

우리당 의원들 여성부 국감서, 김충환-좌승희 발언 성토

16일 국회 여성특위의 여성부 국정감사에선 성매매 방지법 시행에 따른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여야 의원들이 피해여성들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가운데 지은희 여성부장관은 업주 단속의 강한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지은희, "업주 단속이 이 법의 성패를 가늠"**

지은희 여성부장관은 "업주의 단속을 얼마나 철저히 하는가가 성매매방지법의 성패를 가늠한다"며 "정부의 법 집행의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성매매 업주들의 철저한 단속 의지를 거듭 밝혔다.

지 장관은 최근 성매매를 단속하면서 집장촌 여성들이 집회를 한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고 착잡한 것이 사실"이라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걱정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 장관은 "시위한 여성들 전화도 받아보고 확인해보면 모두 동일복장을 하고 버스로 다 같이 오는 등 업주들이 동원한 흔적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유수언론, 70년대 '영자의 전성시대' 미담인양 보도"**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성인 남성들이 12년 동안이나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게 되는데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발언과,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성매매특별법은 좌파적 정책"이라고 밝힌 것을 집중 성토했다.

김현미 의원은 좌승희 연구원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여성의 몸을 사고파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좌파라고 하는데, 우파들의 준동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유수 언론에서 70년대 '영자의 전성시대'가 미담처럼 보도되고 있다.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좌파가 진다"고 지 장관에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영자의 전성시대'는 70년대의 대표적인 호스티스 영화이다.

조배숙 의원도 이들의 발언을 지적하며 지 장관에게 "성매매방지법이 인권침해를 하는가, 성매매행위가 인권침해를 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지 장관은 "성매매 행위자체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남성 인권도 피폐화시킨다"며 "특별법과 처벌법은 한국에서의 양성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핵심적인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경숙 의원은 "일부 언론이 성매매 업주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단속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도해 성매매방지법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고 심지어 성매매방지법으로 이른바 '기생관광'이 줄어들게 돼 관광업계가 어렵다는 보도도 있다"면서 "성매매 여성의 비참한 현실과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에 대해선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고 언론 보도를 질타했다.

***박세환, "룸쌀롱, 카드사 줄줄이 된 서리. 법 집행 홍보 부족"**

반면에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른 관련업계의 부도를 보도한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여성부의 준비 부족을 질타했다.

박세환 의원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룸살롱이나 카드사 등이 줄줄이 된 서리를 맞고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받는다는 보도가 있다"며 "여성부에선 법 시행과 관련해 홍보에 전혀 대책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성매수 남성의 처벌보다 성매매 여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이라며 "33만명으로 추산되는 성매매 여성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7백명에 불과하다. 피해여성 보호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지 장관은 이 법의 시행까지 홍보가 짧았다는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사실 그동안 윤락행위방지법이 지켜지지 않아서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의 유예기간은 사실 40년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3월 제정에서 9월 집행까지 다양한 준비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지 장관은 "33만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없다. 지금 현재로는 여성들이 나오는 수만큼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단계적으로 피해 여성들의 보호 시설을 확충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