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틀러-박정희도 법 무시안해", 우리당 '손학규' 성토

손학규, "국회 통과법도 반대할 수 있다", 한나라 손지사 옹호

"이명박 시장 들러리. 소아적 발상. 히틀러-박정희도 법 무시 안했는데 손 지사는 무시하고 있다."(우리당)
"행정수도 특별법은 선거용. 국회 통과 법도 반대할 수 있다."(손학규 지사)
"손 지사, 소신있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반대 운동에 예산 지원할 생각 없나."(한나라당)

13일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여야 의원들과 손학규 경기도지사 모두 상대의 기를 꺾어야 한다는 작심을 하고 나온 듯 했다. 상대를 향한 비난이 여과 없이 흘러나왔고 때로 손 지사와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언성을 높여가며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여당이 손 지사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킨 한나라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으면 손 지사는 이를 반박하고 한나라당은 손 지사를 지원하는 모습이 의원들 질의과정에서 계속 반복됐다.

***손학규, "국회통과 법도 반대 가능" vs 우리, "히틀러-박정희도 법 무시안해"**

손 지사가 첫 질의주자로 나선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회에서 통과된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선거를 위한 정략적 통과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고 있다. 또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라도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다"고 답한 것이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계속적인 공세의 단초를 제공했다.

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세계 역사에서 어떤 독재자도 시행되고 있는 법안을 무시한 독재자는 없다. 손 지사가 처음일 것이다. 히틀러도 수권법을 만들어서 독재를 했고 박정희도 긴급조치법을 만들어 독재했다. 손 지사의 발언은 망발이다"라고 손 지사를 독재자에 비유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장경수 의원도 "국법질서와 국회에 대한 도전이고 대의정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취소하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손 지사는 "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손 지사의 국민투표 실시 주장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은 "소아적 발상"이라고 비난을 이어갔다.

박상돈 의원은 "손학규 지사도 국회의원을 했던 만큼, 국민투표 실시 발언은 과거경력의 부정인 동시에 소아적 사고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영민 의원은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재신임에 대한 국민투표 발언"이라며 재신임 국민투표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투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골자의 헌재 결정문을 낭독한 뒤, "헌법학자들은 행정수도 이전이 국민투표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 손 지사는 대통령에게 헌법 위반을 요구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윤호중 의원은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에서 경기도가 왕따를 당했음에도 손 지사는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이명박 시장의 들러리만 서고 있다"고 비꼬았다.

조경태 의원도 경기도가 '수도이전반대 범국민 운동본부 출범식 개최 안내' 문서를 각 기초단체장에 내려 보낸 것을 지적하며 "이러한 관제데모를 평생을 개발주의자로 살아온 이명박 서울시장이 아닌 평소 존경하는 손 지사가 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꼬았다.

***손학규, "일문일답이라면서 답변기회 달라" 적극 반박**

이 같은 열린우리당의 공세에 답변 기회를 주지 않는 의원들에게 항의도 하며 적극적인 반격에 나섰다.

손 지사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법을 무시한다'고 비판하자 "나는 경기도지사로 법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다만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를 추구하는 곳"이라고 반박했다.

손 지사는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이는 개인 뿐 아니라 지자체도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지사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도 신행정수도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잘라서 인위적으로 다른 곳으로 보낸다는 것은 이론적인 주장일 뿐 현실적으론 그렇지 않다"며 "우리가 우리나라 안에서만 살면 제로-섬(zero-sum)이 가능하겠지만 세계와 경쟁하는 상황에선 도시의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지사는 "우리는 통일 준비해야 되는데 행정수도 건설은 통일을 생각지 않는 발상"이라며 "이는 통일을 추구한다는 헌법정신을 망각한 것"이라고 신행정수도 건설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손 지사는 "신행정수도는 국가 장래와 국민 안위에 중요한 사안"이라며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내세웠을 때, 국회통과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직접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의 국민투표 주장도 이어갔다.

손 지사는 답변을 듣지 않고 넘어가려는 의원을 향해 "일문일답이라고 하지 않았냐"며 답변 기회를 요구하기도 했고, 노영민 의원의 질의에선 노 의원과 손 지사가 서로 질의와 답변을 동시에 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며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한나라, "반대 운동에 예산 지원할 생각 있나"**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 논리를 얘기한 뒤 손 지사에게 사실상의 동의를 구하거나 견해를 묻는 등 발언 기회를 할애하며 적극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손 지사에게 "도 차원에서의 수도이전 반대운동 예산 지원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태환 의원은 "신행정수도 건설비용으로 정부에선 45조6천억이 든다고 했는데, 최근 국회예산정책처 조사결과 약 67조가 들고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1백20조가 든다고 한다"며 "손 지사는 정부와 국회의 조사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라고 발언 기회를 부여했고 김학송 의원도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신행정수도를 추진하는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동의를 구하는 유도성 질문을 하기도 했다.

한선교 의원은 "경기도가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강행의 대비책 마련에 소홀하다"고 손 지사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며 예산 지원 검토 등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명박 서울시장은 향후 수도이전반대 활동에 예산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경기도 지사는 상대적으로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수도이전 반대 활동관련 해 집행한 예산과 향후 지원 계획은 없나"라고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이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킨 한나라당을 손 지사와 싸잡아 비난하는데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열린우리당이 국감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한나라당도 노무현 대통령의 과거 수도이전 관련 발언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친 것은 마찬가지였다.

13일 건교위 국감에서 정책감사는 실종된 채 정쟁만 남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