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 노조 있는 하청기업 10개중 8개 폐업"

단병호 의원, "한명도 복직 못해, 사내하청노조 '블랙리스트' 의혹"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업체를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며 그 근거로 "지난 1년간 노조가 있는 10개 하청업체 중 8개가 폐업했다"는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계 최대현안으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비정규직 조직화 탄압은 개의치 않고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단병호 "사내하청노조기업 10개중 8개 폐업"**

단 의원은 13일 국회 환경노동위 부산·대구지방노동청에 대한 국감자료를 통해 "지난해 8월 29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가 만들어진 후, 올해 8월 31일까지 노조간부 및 조합원이 소속된 업체 10개중 8개가 폐업되고 하나는 조만간 폐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의원은 "이는 사내 하도급 업체들이 영세한 사업체로서 휴ㆍ폐업이 잦다고 해도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라며 "이는 폐업을 방편으로 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를 뿌리채 흔들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게다가 일반 노동자들은 한 업체가 폐업되어도 다른 업체에 바로 취업되는 것에 비해, 노조간부나 조합원 중에 사내하청업체에 복귀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특히 작년 11월 도장공의 임금삭감 저지투쟁 참여자들은 다른 조선소들까지 거부하는 실정이다. '블랙리스트'가 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단 의원은 또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고 박일수 열사 분신을 계기로 체결한 합의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현중 하청노조의 인정과 조합원들의 회사 출입 보장, 정규직과 동일한 피복 및 생산소모품 등의 지급, 각 하청업체에 대한 노동관계법 준수 지도 등 9개 합의사항 중 주요 6개항을 현중이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심각한 도덕적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 10곳중 4곳이 사내하청 운영"**

단 의원은 또 사내하도급 실태와 관련, "국내 대기업 10곳 중 4곳 가량이 사내하도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근로자 1백명중 23명 정도가 하청노동자"라며 사내하도급이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단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을 제외한 종업원 5백명 이상 기업 6백53개사 가운데 사내하도급을 운영중인 업체는 36.4%인 2백38개사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의 전체 사내하도급 업체는 2천9백69개사이며 이곳에 종사하는 인원은 14만9천5백20명으로, 원도급업체 1개사당 평균 12.4개사의 하청업체와 6백28명의 하청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셈이다.

전체 근로자 대비 하청노동자의 비율은 23.1%로, 업종별로는 조선업종이 43%로 가장 높았고, 철강30%, 화학 26%, 전자.전기 21%, 자동차 19% 순이었다.

단 의원은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노동부가 지난 3-4월간 실시한 조선업 사내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업체들의 선정기준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자의적이며 현장 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며 실제 하청자 비율은 더욱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