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감, '박승-이헌재 갈등성' 집중 추궁

박승 "내년 소비 3~4% 성장" 예의 낙관론 되풀이

최근 콜금리 동결 조치에 대해 "내수회복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재정경제부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 박승 총재는 "10월 콜금리 동결은 현 시점에서 물가에 대한 배려와 경기에 대한 배려가 균형을 이룬 것"이라며 조치의 적정성을 강변했다.

*** 박승-이헌재 갈등 도마위에 올라**

박 총재는 13일 한국은행을 상대로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물가상승은 유가나 임금 등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금리가 물가에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이헌재 부총리 말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현 상황은 금리인하가 투자로 직결되기 어려운만큼 금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똑같이 제한적"이라며 재경부 비난에 반박했다.

박 총재는 이어 "내년중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질 수 있으나, 가계소비는 올해 상반기 마이너스 상태에서 하반기에는 약간의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3-4%의 민간소비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예의 낙관론을 폈다.

이같은 박 총재 설명을 접한 의원들은 최근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박 총재간 '불협화음'을 집중추궁했다. 10월 통화정책방향 발표당시 박 총재가 "재경부 말만 믿고 있던 사람들은 쓴 맛을 봐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이 부총리가 "재경부가 금리인하를 하라 말라 얘기한 적이 없는데 자격지심"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8월 예상치 못한 금리인하로 시장의 비아냥을 받은 이후 한은의 행태를 보면 '금리'라는 중차대한 통화정책을 볼모 삼아 재경부와 좌충우돌 힘겨운 싸움을 벌이며 '소아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한은이 재경부에 뺨 맞고 시장에 화풀이 하는 식으로 '재경부 남대문 출장소' 오명을 벗으려다 통화정책을 절단내고 있다"고 재경부 편에 서서 박 총재를 비난했다.

같은당 이상민 의원도 "경제는 심리적인 요인이 강한데 금융정책 당국의 책임자가 불과 2개월만에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시장 주체들에게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가세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이에 대해 "재경부 수장과 한은 총재의 발언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고 양측을 함께 비판한 뒤 "콜 금리는 한은의 고유권한이나 콜금리에 대한 경제부총리와의 의견차이를 굳이 대외에 알릴 필요가 있냐"며 박 총재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꼬집었다.

이에 박 총재는 "근래 이 부총리와 갈등이 있다고 하고 의견이 다른 것처럼 나오는 언론보도는 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재경부와의 협조 체제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 부총리는 12일 재경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같은 질문을 받고 "한은과의 대결구도로 몰아가지 말아달라"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