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ㆍ정문헌' 윤리위 제소에 우리-한나라 극한대치

정문헌 "법적 대응", 정부 "기밀자료 제출 거부"

열린우리당이 8일 한나라당의 강한 반발 속에도 박진, 정문헌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자, 당사자인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법적 대응 불사"를 천명했고 김덕룡 원내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참을 때까지 참아보겠지만 정도를 넘어서면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도 7일 국가안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기로 해, 국정감사는 닷새만에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 "기밀 폭로 재발방지 위해 윤리위 제소"**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10시에 한나라당 박진, 정문헌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다. 박진 의원은 지난 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국 단독 전력시 수도권 방어선이 보름만에 붕괴된다"는 2급비밀에 해당하는 국방연구원 실험 결과를, 정문헌 의원은 같은 날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 붕괴시 한국의 대응 시나리오인 '충무계획'을 공개했다.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가 급진 좌파세력이고 자유민주주의 훼손한다'는 이념공세를 초반에 전방위적인 폭로전으로 펼쳤다"며 "국민의 안보불안 심리를 자극해 보수적인 한나라당 지지자들을 결집하고자 했는데 이것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한나라당은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에 의거한 낡은 정당이고, 정략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군사기밀마저도 폭로하는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점이 초반 국감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박진 의원과 정문헌 의원을 10시에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정문헌, "우리당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대응"**

윤리위에 제소된 정문헌 의원은 8일, 일본대사관 감사를 마치고 통외통위 의원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이용 급거 귀국해 기자회견을 갖고 "세상에 비상사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스파이도 있냐"며 "열린우리당이 본인을 스파이라고 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경우 면책특권이 없는 열린우리당 회의석상에서 발언한 것으로 미루어 법적 대응도 강구할 것"이라고 고소 방침도 밝혔다.

정 의원은 "내가 공개한 '충무계획'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관련 보도를 모두 스크랩해서 보도자료에 첨부하고, "본 의원은 특정 언론에 보도자료 이외에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통일부의 보도통제 협조에도 통일부 공보관을 통해 분명히 응했는데 그런데도 기밀이 유출됐다면 보도통제 실패의 책임은 통일부 장관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도 이한구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성을 살실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동료 의원을 스파이로 몰아가냐. 그분들이 스파이라면 어디쪽 스파이냐. 이 정권 들어 간첩을 하나도 못 잡았다고 하는데 이젠 동료 의원을 간첩으로 몰아 실적을 올리려는 거냐"며 맹비난한 뒤, "참을 때까지 참아보겠지만 정도를 넘어서면 의총을 열어 대응책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당 차원의 집단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교과서 왜곡 등 국가정체성과 역사관의 문제, 아울러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 국가안보의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과 공개토론을 하자"며 "아울러 국감정상화를 위한 양당 원내대표회담 개최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부, "국가기밀사항 자료제출 거부"**

이에 앞선 7일 정부도 국가기밀사항에 대한 국감자료 제출을 거부하겠다고 공식 선언해 야당과의 마찰을 격화시켰다.

이해찬 총리는 중앙청사에서 7일 '부총리. 책임장관 회의'를 열어 국가기밀 누설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에 대해선 주무장관이 소명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키로 했다.

이 총리는 언론에 배포한 서한을 통해 "최근 일부 의원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취득한 중요 국가 기밀내용들을 유출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이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많은 국민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강력 대응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정부는 국회가 국감장에서 비밀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경우 비공개를 요청하고, 국가기밀 내용이 공개돼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관계 장관이 해명하는 등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조만간 김원기 국회의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국회가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