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만명 줄었다던 신용불량자, 3만5천명 감소에 그쳐"

고진화 의원 "신규 신용불량자 급증. 탁상행정의 결과"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이 7일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대대적 신용불량자 구제정책에도 불구하고 2003년 12월 3백72만여명이었던 신용불량자는 2004년 8월 3백69만4천여명으로 올 상반기 전체 신용불량자 수는 3만5천명 줄어드는 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9월26일 배드뱅크제도 15만4천명, 신용회복위원회 14만1천명, 상록수프로그램 8만6천명, 개별금융기관 8만6천명 등 이번해 신용구제를 받은 금융거래자가 61만1천명이라고 발표했지만, 구제받은 신용불량자 이상으로 새로이 신용불량자가 발생해 총 신용불량자 수에 큰 변동이 없었던 것이다.

고진화 의원은 이와 관련, "이는 배드뱅크 제도 등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배드뱅크 실시 첫달째인 지난 5월의 경우 전체 신용불량자 수가 8만7천여명 감소하여 효과를 발휘하는 듯 했지만 7월에는 다시 신용불량자수가 6천여명 증가했다.

전체적으론 5월20일부터 8월 20일까지 3개월간 배드뱅크는 지원대상자 1백79만3천명 중 10%도 되지 않는 12만5천명만을 지원하는 저조한 실적에 그쳤다. 고 의원은 이와 관련, "이같은 수치는 현실적으로 신청 가능할 것으로 재정경제부가 예상한 40만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자산관리공사는 배드뱅크를 또다시 3개월간 연장해 11월20일까지 2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1차때의 하루 평균 1천5백명보다 적은 6백80명가량에 그치고 있다"며 "배드뱅크(Bad Bank)가, 밤 새위 업무를 해야 할 담당자들이 잠만 자는 베드뱅크(Bed Bank)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신용불량자 고착화 상황은 "신용불량자 문제는 이제 끝나간다"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앞으로도 신용불량자 문제가 계속해 내수침체의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